차세대 반도체 R&D 사업 예타 통과... 이달 중 공식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 부처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공동 추진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르면 이달 중 공식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은 예산은 당초 이들 관계 부처가 제안했던 예산 금액에서 절반 가량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예타 신청 당시 각각 7500억원씩 총 1조5000억원 규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D 기간은 일부 상용화 과제가 엮여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7년)를 제외하면 대부분 10년이다.

한 관계자는 “중복 과제 등을 걸러낸 최종 승인 금액이 7500억~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안다”면서 “감액이 이뤄졌지만 반도체 분야에 신규 예산이 편성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국가 R&D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양 부처의 차세대 반도체 R&D 예타 사업은 이런저런 사연이 많았다. 지난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각각 1조원 규모 R&D 예타 사업을 개별적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 1차 관문인 기술성 평가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작년 6월의 일이다. 양 부처가 ‘반도체’라는 동일한 키워드로 예타를 개별 신청한 것이 화근이었다. 과제 기획을 함께 하다 의견 충돌로 각자의 길을 갔다.

첫 예타 조사에서 기술성 평가도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하자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의견 조율을 거쳐 합동으로 재차 예타 조사를 신청했다. 신청 금액도 각각 1조원, 총 2조원에서 7500억원, 총 1조5000억원으로 낮췄다. 최종 통과 금액은 여기서 절반 가량이 더 감액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한 차세대 반도체 R&D 예산은 산업부 중심의 상용화 개발 과제와 과기정통부 중심의 장기 원천 기술 연구 과제로 나눠질 것으로 추정된다. 크게는 반도체 설계, 소자, 생산 분야에서 다양한 세부 기술 R&D 과제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정부의 반도체 R&D 신규 예산이 전무했는데 이번 예타 통과로 우리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희망한다”고 환영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