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 단체, '반도체 자립화 특별법' 특정 산업 선호 우려

차량용 반도체 공정 위주로 구축되면, 시장 왜곡 효과 발생할 것

2021-04-15 이나리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며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기술 단체가 특정 산업에만 지원이 집중되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술 단체 10곳은 미국 백악관 지도부에 서한을 보냈다. 미국 반도체법 제정이 시장 간섭 우려가 있다는 것이 서신의 주된 내용이다. 서한에는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이 레거시(오래된) 공정 위주로 구축된다면, 시장 왜곡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다른 산업용 반도체에 공급 제약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을 위한 반도체 법이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력 강화와 관련된 만큼 반도체 공급망을 탄력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량용 반도체는 첨단이 아닌 구 공정에서 생산된다. 차량용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이 주로 생산되는 공정은 28~65나노 공정 사이다. 중앙처리장치(GPU), 그래픽처리장치(GPU),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의 칩은 14나노 이하 선단 공정으로 개발된다. 앞서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6~9개월 내에 기존 팹 공정 중 일부를 전용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연방 의회는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기초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위해 △2020년 6월에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 △2020년 7월에 미국 파운드리 법안(American Foundries Act)을 제정했다. △ 2021년 1월에는 미국 내 칩 제조 및 반도체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제정했다. 지난 12일 바이든 정부는 500억달러(약 56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의회는 현재 자국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이번 서한에는 디지털혁신 얼라이언스, CTIA(미국 이동통신 및 통신장비 제조단체), 정보기술산업위원회, 보안산업협회,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협회, US텔레콤, 미국연합건설협회 등 10개 단체가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