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SK이노-LG엔솔 배터리 소송 합의 배경과 전망은

2021-04-16 장현민 PD

<자막원문> 한: 안녕하십니까? 디일렉 한주엽입니다. 오늘 이수환 차장 모시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한: 지금 오늘 날짜가 4월 12일 일인데 11일 날 합의문 발표를 했죠? 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오후 2시입니다. 원래는 대통령 거부권 마감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였습니다. 넘어갔는데 합의를 만약에 안 했으면 이때쯤 이제 얘기를, 얘기를 대통령이 어떻게 거부를 하든 통과시키든 뭐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한: 거부권을 그런 걸로 행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타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애플이랑 삼성 때도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었고요. 쉽지 않았었죠. 한: 아니 근데 그 애플이랑 할 때는 거부권 행사했었잖아요. 이: 했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그때는 이제 자국 기업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좀 얘기가 또 판결 자체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FRAND라는 표준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이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이 기회도 상실한 채 바로 조기 종결이 됐으니까요. 한: 기회를 상실했다는 얘기가 이제 판결을 내리고 그쵸? 이: 판결을 내리고 서로 얘기를 하게 더 들어 보고해야 되는데 ITC가 그런 거 없이 바로 조기 종결 시켰습니다. 이건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한: 이건 볼 것도 없다는 게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것들을 문제 삼았던 것이죠. 이: 네. 한: 일요일 날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월요일이고 장 마감 전 그냥 시장의 반응이라 할까요? 저희가 평가를 내리기는 조금 애매하니까요. 시장에 반응을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 주가 20% 이상 상승한 반면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모회사죠? 거기는 지금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실제로도 SK이노베이션의 협력사들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장비는 엠플러스나 이런 회사에 주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LG 쪽은 상대적으로 덜 했던 거는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무래도 아직까지 미국 시장만큼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본 거 같아요. 한: 합의금 얼마 주기로 했으니까? 이: 이게 관건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합의금은 2조 원으로 나왔거든요. 2조 원으로 나왔는데 당초에는 이제 LG가 주장한 건 8조 원 얘기가 있었고 그 8조 원에 근거는 SK이노베이션의 빼간 영업비밀을 폭스바겐 전기차 플랫폼을 따 왔으니까 그 금액에 8조 원 정도 되니까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3조 원 정도면 가장 적합한 거 아니냐 얘기해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절대 그 금액을 줄 수 없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최악의 고려 했을 땐 1조 원 정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1조 원, 3조 원, 8조 원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간에 2조 원이니까 서로 막판까지 줄다리기 했던 1조 원과 3조 원의 중간 지점이 됐죠. 한: 그 2조 원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 이게 좀 재밌는데 합의를 했을 때는 총액만 나왔지 어떻게 줄 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2022년까지 1조 원을 주는 게 일단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올해 5000억 원 내년에 5000억 원 해서 현금으로 1조 원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23년 때는 판매 매출에 따라서 총 1조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이제. 한: 그건 기간 특정은 없는 거예요? 이: 기간 특정 없었습니다. 이제 2023년까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로열티로 또 1조 원을 산정해서 주게 되겠죠. 한: 2023년부터 그 이후로 로열티를 준다는 거네요. 그럼 늘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 오래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까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선수주 후증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주잔고를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로열티도 상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미국 자동차회사들은 한시름 놨겠는데요. 이: 이게 외신에서 평가한 거는 사실상 미국의 승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양사가 미국에 투자를 기했거나 앞으로 하겠다는 금액이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 거의 육박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를 받을 거 미국에 있는 완성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게 되겠죠. 한: 근데 양쪽에서 그 이번 소송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온도 차가 좀 있었다면서요. 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양사가 공동 입장문 같은 거 발표를 했고요. 그 밑에 이제 각 사의 입장을 짤막하게 담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정의구현이 됐다는 의미를 담아서 어떤 지적재산권이 인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부여를 했어요. 한: 근데 지금 특허는 원래 그 지금 판결 나온 게 영업비밀은 이거는 볼 것도 없다고 하고 LG 승 이렇게 했고. 뭔가 특허에 대한 거는 SK 승.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게 이제 ITC에 걸려있는 소송이 3건이었습니다. 3건이었는데 그중에 특허 관련된 건 분리막 특허였었어요. 근데 그거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합의하게 된 거는 가장 큰 덩치였던 이게 시발점이 됐던 영업 비밀 침해에 관련된 건이거든요. 로열티를 줬다는 거는 어떤 영업 비밀 자체로 우리가 그 수주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제품 판매 대가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특허보다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경쟁과 상생을 지키려는 당사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마치 이제 어떤 정의가 제대로 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담았고요. SK이노베이션은 좀 재미있어요. 일단 미국 행정부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굉장히 많이 표시했습니다. 조지아주 주민, 조지아주 주지사, 주 정부 관계자,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 위원들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양사가 미묘하게 메시지가 달랐지만, 이 안에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포드와 폭스바겐 고객사 명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번에 만약에 합의를 하지 못했으면 포드와 폭스바겐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