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특별법 통과되면 산업계 훈풍불 듯

한: 오늘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안기현 전무님 모시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한: 4월 9일. 오늘 촬영 날짜가 4월 26일인데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정부 건의문 해서 4월 9일에 건의문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26일인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필요하다 말다 뭐 이런 얘기까지 거쳐서 지금 여당하고 야당에서도 특위도 꾸리고 여당에서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한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건의문 나오고 나서 거의 급 진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상하셨습니까?

안: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해서 국회, 정부,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줄은 사실 몰랐고요.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기폭제가 된 것 중의 하나가 바이든 행정부의 간담회.

한: 그렇죠. 웨이퍼 들고 이렇게 하는.

안: 그 간담회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건의문을 작성한 취지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반도체 패권 전쟁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누가 주도할 거냐 이런 일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질서가 생기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반도체 선발국이죠. 미국, 유럽,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이 특별법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산업의 기준으로 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또 공개도 했습니다.

한: 왜 특별법입니까? 왜 특별법을 해야 됩니까?

안: 법이라는 것은 각 모든 산업에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산업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근데 기준이 같아 보면 어떤 산업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 그렇게 해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 발생하죠?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 산업입니다. 우리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건데요. 다른 국내 산업과 같은 조건에 이 법을 적용받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해외 경쟁하는 기업들과의 상대적 취약함이 생깁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에 맞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특별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오늘은 말씀 엄청 또 평소보다 더 비장하게 해주신 거 같은데.

안: 우리 반도체 산업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무너질 수 있습니까?

안: 있죠.

한: 그게 어떤 위기감 때문에 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 그렇진 않고요. 전례 없는 일인데요. 미국, 유럽, 일본. 지금 현재는 대만. 그전에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 굴기. 또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의 이 세계 제1의 제조기술력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는 메모리 제조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제조기지가 한국, 대만 중심이고 중국은 성장하는 곳이었고 근데 미국, 유럽, 일본 반도체 제조 산업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선발국입니다. 원천기술 갖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은 반도체의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6개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환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지 않는다면 경제에서 뒤처질 수도 있죠.

한: 그래서 이 건의문 안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리한 거 밑에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군위산업부 등 이 유관부처들 다 적어놓으신 거죠?

안: 네. 이게 산업부만의 일은 아닐 거 같아서요. 저희가 정확히 적은 건 아닙니다. 추정해서 이쪽 범부처로 우리가 협력도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 기준에서 부처를 적어놓은 겁니다.

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볼 건데요. 국내의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을 확대하기 위한 전폭적 지지를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안: 지금 바이든이 간담회 때 밝혔죠. 미국의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 볼 단어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반도체는 인프라다. 인프라라는 것은 사회 간접 자본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프라로 표현하죠. 우리가 흔히 반도체 SoC가 아니고 So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 전기 사회적으로 이것이 반도체와 같은 것이다. 그니까 반도체가 물, 전기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반도체가 없으면 첨단 제조산업도 없다. 그래서 반드시 반도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고요. 그 첫 번째가 제조시설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해야 하고요. 시장의 수요로 봐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제조시설이 필요합니다.

한: 투자가 더 돼야 된다는 거죠?

안: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조 시설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게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를 미국은 작년에 이미 세액 공제 40%를 하자고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미국보다 더 갈급하기 때문에 50% 정도 수준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한: 기존엔 몇 프로였습니까?

안: 기존에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3%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조 원 투자하면 5조 원을 공제해주는 이런 게 아니고

안: 아닙니다. 세액에 대한 투자 금액에 세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한: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데 우리도 50%까지는 해야 된다.

안: 그래서 활성화하면 결국은 우리가 매출이나 수익이 돼서 분명히 세금으로 다시 충분히 돌려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반도체 공장 짓고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인허가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도 있던데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이 사회적 가치가 환경, 안전, 보건, 근로 이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경제적 가치도 좀 봐야 됩니다. 산업에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균형적으로 봐주면 좋을 거 같다는 거고요. 우리가 법안을 발의를 하고 우리가 법안을 만들 때 그 법이 사실은 그 가치에 충족하는 게 맞냐는 부분도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단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에 관련된 법이 과연 환경 보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느냐? 안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그 법이 그 가치에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훼손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다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를 균형적으로 보자.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한: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주실 것을 검토해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니까 말하자면 화평법, 화관법.

안: 화학 물질 관리법, 화학 물질 평가에 관한 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이렇게 다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한: 두 번째 얘기는 인재 양성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어요. 인재양성. 인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안: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만큼 못 뽑습니다. 근데 인재양성은 학교의 역할이죠? 학교에서 양성이 되면 산업이 받아들여서 그 인재를 통해서 산업이 육성되는 게 선수단 구조인데요. 우리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인력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양성하는 인력 수는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그건 그냥 학교에서 확대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안: 없습니다. 학교에서 확대하려면 타과의 정원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조정이 안 되죠 당연히. 학생이 있고 또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요. 그건 국가에서 정원을 늘려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고 대학 정부의 공감대도 사실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성장하는 산업이고 성장한 산업에 따라 인력공급도 증가가 돼야 하는데 그게 매칭이 안 돼서 생긴 문젠데요. 그건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지금 사람 없어서 반도체 쪽에 소자 업체가 소부장 쪽 팹리스들이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까?

안: 대기업도 부족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족한데 소부장이나 반도체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연구 인력은 못 뽑는다고 봐야 됩니다.

한: 중소, 중견 기업도 정말 어렵다고.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소, 중견 기업 키워야 하는데요. 제일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한: 학사는 말씀하신 대로 정원 확대되고 반도체 학과도 신설하고 그러면 학사는 많이 늘어났던데 석박사 같은 경우는 연구 자금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학교로 흘러가야 하지 않습니까?

안: 기본적으로 교수 수와 인력 양성 수에는 비례하는데요. 석박사는 연구비를 주면 그나마 석박사 인력을 늘릴 순 있습니다. 연구비에 따라서. 그래서 연구비를 주는 제도가 필요한데요. 이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인데요. 민간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우리도 같이 지원하겠다. 1대1 매칭으로 석박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게 굉장히 불안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대규모 인력양성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기획을 산업부가 제출했죠. 저희는 산업부가 투자하는 금액만큼 저희도 지원하겠다. 우리가 연구비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순전히 학교가 연구비를 가져가서 인력 양성에 투자하는 모델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게 올해 통과가 돼야 합니다.

한: 두 번째 인력 양성에 이어서 세 번째가 생태계 구축 지원을 요청한다. 질문드리기 전에 대전에 있는 나노 팹 같은 데서 450억 원인가 받아서 테스트 베드 만들었다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 노광장비 옆에 조금 붙어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중간한 금액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게 테스트라든지 생태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같아요.

안: 네. 생태계가 두 종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있고 전자제품 제조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 사이에 있죠. 일단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중에 소부장 기업들이 필요한 사항은 테스트 베드인데요. 나노 팹, 나노 종합 기술은 나노기술원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데 초진이 쉽지만은 않죠.

한: 말이 많더라고요.

안: 쉽지만은 않는데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켜봐야 할 일이고요. 또 도와줘야 할 일이고 저희 산업 입장에선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전자제품 생태계입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 생산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차도 생산 못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인프라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를 해서 국내에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하고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우리 자동차 기업이나 가전 기업이나 연계가 돼 있어야 해요. 이 생태계가 국내에서 마련되지 않는 이상 반도체도 굉장히 기술 패권의 조건에 들어있지만, 자동차나 가전이나 TV 다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그 사람들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이거 하려면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한: 연결 잘 안 됐잖아요 이때까지.

안: 연결 잘 안 됐죠. 왜? 그동안 반도체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 업체들도 불러놓으면 이렇게 힘들게 악수시키고 해도 돌아서면 모른 체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안: 그래서 그동안은 쉽게 반도체를 얻을 수 있어서 그렇고 지금부터는 반도체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공급의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공급의 우선순위의 뒷줄에 있으면 공급을 못 받고요. 공급을 못 받으면 원가가 높아져서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 산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생태계 구축 지원에 대한 요청안에 특허법 개정의 잠정 중단을 요청한다고 또 나와 있는데 이거 얼마 전에 기습적으로 공청회도 한 거 같던데요. 이번 주에 뭐 하는 거같던데요. 보니까

안: 이번 주는 잘 모르겠고 공청회 한다고 의안 발의가 돼서 공청회 한다고 결정이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그거 완전 기습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안: 모르겠어요. 국회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생태계라는 게 반도체 안에 생태계가 있는데요.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그게 지금 다른 산업 다 제쳐두고 반도체 쪽에선 다 반대하고 물론 그 안에서 찬성하는 일부 업체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반대하는데 이걸 굳이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인가? 이 시점에. 그건 좀 다음번에 한번 좀.

안: 그게 계속 의문입니다.

한: 저희가 한번 찍었잖아요. 지난번에 K디스커버리.

안: 지난번에 K디스커버리 찍었는데요.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만큼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한: 마지막으로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으로 둘러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안: 지금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각국의 이 정책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정부가 있으면 산업하고 공유해서 저희도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정부한테 요청을 드린 겁니다.

한: 지난주 금요일에 여당에서 반도체 특위를 출범을 시켰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인 양형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했고 그분이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초 파격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엄청난 지원을 담은 특별법안을 내놓을 것이다. 8월까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어쨌든 예측보다는 저의 기대는 저희 건의안대로 잘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수요는 지금 저희가 전망한 것보다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제조 시설이 부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제조시설 확장을 해놓지 않으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왜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산업계에서 이렇게 건의 사항을 올린 것과 여당에서 얘기하는 초 파격적 그리고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당에서도 나서서 우린 더 파격적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대로 통과가 되면 우리 산업계에 되게 좋은.

안: 감사한 일입니다.

한: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일.

안: 감사한 일이죠. 실적 올라가고요. 그건 뭐 개별 기업 실적 올라가는 건 개별 기업 일이지만 결국 국가의 입장에 서면 산업에 대한 일이잖아요.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우리가 현재 위치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제조 기술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그 사람들이 제조 기술을 신경을 쓰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경쟁자가 생기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보다 지금은 제조 기술력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조 기술력이 그 사람보다 떨어지면 우리의 위치는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한: 초 파격적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기대하기로는 이쪽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지금 건의문 올린 대로 다 통과 시켜 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서 제대로 안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엔 우리한테 어려움이 좀 있을까요?

안: 저희가 제조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거든요. 원천기술이 아니고 제조 기술에 대한 경쟁력인데 미국, 유럽, 일본이 거기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기존대로 정책이 간다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나중에 10년 뒤가 되면 우리 후배들이 그냥 반도체 산업이 그 역사의 한 장면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현세대가 후배들한테 좋은 산업을 잘 물려주려면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고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8월까지 특별법 관련해서 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무님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요? 8월까지?

안: 4월 9일 이후부터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한: 아 그래요? 4월 9일이 건의문 발표하고 난 다음?

안: 네. 설명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한: 발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안: 감사합니다.

한: 전무님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네 알겠습니다.

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