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시스템반도체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중점대책은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 팹리스시장 점유율 10% 달성 2만7000명 신규일자리 창출 목표
2019-04-30 이예영 기자
1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향후 10년간 1조원 투입
인공지능(AI), 자동차, 바이오 등 유망 산업과 연관된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10년간 1조원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신청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이 같은 재원이 마련됐다. 산업부가 5200억원(2020년~2026년), 과기정통부가 4800억원(2020년~2029년) 예산권을 갖는다. 추후 구체 과제 기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2 팹리스 다각적 지원
팹리스가 가장 반길만한 지원은 46억원 추경 예산을 편성해 반도체 설계툴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에서 이 예산이 없어져 창업 초기 팹리스의 비용 부담이 많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창업, 기술 컨설팅, 반도체 설계개발, IP관리검증, 사업화 지원 등 팹리스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팹리스 전용펀드 1000억원도 신규 조성돼 성장기반을 갖춘 팹리스의 성장을 돕는다. 팹리스 업체가 미래시장 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해 연간 최대 7억원, 총 4년간 R&D를 지원한다. 중국, 인도 등 해외 유망시장 진출을 위해 마케팅, 시장정보 등도 제공한다. 중소 팹리스의 기술역량 지원을 위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소 인력을 파견해 공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5대 시장과의 수요 연계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IoT가전, 기계·로봇 산업과 팹리스 업계를 연결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안전, 국방, 교통인프라 등 공공유망시장에 수요기관과 팹리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600만개, 24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CCTV를 시스템반도체가 탑재된 지능형 CCTV로 교체하고 5G 통신모듈이 탑재된 전자발찌를 개발해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안전도 제고한다. 이외 5G 산업과도 시스템반도체를 연계한다. 네트워크 장비, 무인 이동체 등 5G 산업별 팹리스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까지 공동 R&D를 지원한다. 5G 서비스 실증,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구축 등으로 5G 공공사업에 팹리스가 참여한다.3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디자인하우스를 적극 육성해 팹리스의 파운드리 공정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계 최적화 서비스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아울러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MPW: Multi-Project Wafer) 이용 시 물량 제한을 줄이고 셔틀 운영을 2~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4 파운드리 세제, 금융 지원 확대
DB하이텍 같은 중견 파운드리에는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삼성전자 같은 첨단 공정 파운드리 업체에는 대규모 투자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줄 예정이다.5 2030년까지 고급 전문인력 1만7000명 양성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총 1만7000명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연세대, 고려대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매년 80명을 뽑아 총 3400명의 학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석박사 인력은 기업수요기반 R&D사업을 진행해 총 4700명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예타 조사를 추진, 총 1400억원 규모, 7년 기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 실무교육을 받은 인력 8700명을 육성한다. 폴리텍대학(안성)을 반도체 특화형으로 전환하고 반도체 설계교육센터(IDEC)에 약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00억원 가량을 투자해 대학의 노후화된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실습교육의 질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