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미중 사이에 낀 한국...'칩4',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2022-08-08 장현민 PD
진행 한주엽 디일렉 대표
출연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라이브에는 처음 나오시죠?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원래 라이브처럼 했으니까. 이틀 전인가요?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저는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쟁은 안 낫죠.
“설마.”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8월 말까지 미국에서 “칩(chip)4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 답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칩(chip)4는 뭐예요?
“지금 현재 알려진 칩4의 내용은 “공급망을 안정화 해보자” 라는 거고요. 미국의 의도는. 그래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 일본·한국·대만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종주국입니다만,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는 사실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데 한국과 대만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가 미국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내 제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죠. TSMC·삼성전자·인텔이 제조시설 구축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꽤 걸리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미국은 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각 기업의 내부 자료도 제출하라고 미국 정부에서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급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공급을 받기 위한 정보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들하고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칩(chip)4 동맹'이라고 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만 들어서는 원래 대한민국하고 또 동맹국이고. 일본하고도 동맹국이고. 대만하고는 어떤 관계죠? 그냥 수요국인가요?
“산업 입장에서 보면 대만하고 미국은 협력 관계입니다. 미국이 시스템반도체 설계하고 대만이 제조합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받으면 되는데 굳이 “칩4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자”라고 하면.
“그게 아픈 기억이 하나 있죠.”
-뭡니까?
“작년 2021년 1월에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해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생산이 중단됐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를 누가 생산을 해주냐 대만의 TSMC와 UMC가 해줍니다. 근데 공급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대만 TSMC한테 “공급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의 개별 기업한테 “우리 반도체 좀 만들어 줄래?” 아니 근데 그게 TSMC 입장에서는 바로 확답을 안 줬습니다.”
-그래요?
“고민하다가 가격을 올렸죠. 그건 다 밝혀진 사실이니까.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미국 입장에서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그것도 그렇고 미국 안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또 굉장히 미국의 주력 산업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산업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칩4를 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반도체 부족이잖아요.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공급의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면 먼저 주고 나중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주고 나중에 못 줘요. 먼저 공급받아야 돼. 우선순위 생길 거 아닙니까? 우선 공급받아야 돼. 우선 공급받는 곳이 경쟁력입니다.”
-근데 그건 미국의 논리잖아요.
“미국의 논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우리가 칩4 동맹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건 정부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할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장비·소재의 공급 받는 쪽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없이 받아왔어요. 처음 불편한 것은 2019년 7월에 일본의 수출규제.”
-그게 엄청난 불편으로 왔죠.
“처음 불편해졌죠.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리스크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거에서는 칩4의 의도는 그런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자”라는 게 취지인데. 만약에 칩4에 안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어떤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우선순위라고 했잖아요. 아마 그 안에서의 우선순위 제일 높을 거예요. 그 나라들끼리는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갔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국가보다.”
-일본·대만·미국이잖아요.
“우선순위 떨어져 그러면 이 시간이 경쟁력이에요. 반도체는 시간이 경쟁력인데. 늦어질 거 아닙니까 늦어지거나 못 받거나. 그러면 우리 경쟁력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칩4 동맹에 가입하든 안 가입하든 국가의 일이니까. 단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공급을 받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된다. 지연이 생기면 안 된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면 안 된다.”
-장비나 소재에 대해서.
“장비나 소재에 대해서 우리는 공급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산업계에서는 반도체산업협회에 계시니까 협회의 입장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답을 내시려고 하지 말고. 저는 조건만 얘기해 준 거예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산업에서 장비나 소재가 지금과 같이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장비와 소재는 우리가 작업하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현재는 미국의 장비없이는 우리 제조시설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소재 없이는 우리 제조시설을 운영 못합니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런 팩트를 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칩4에 들어갔을 때 중국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할 수 있다. 그쪽에서 불편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과한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칩4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반도체 생산이 위축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이 중국입니다.”
-왜 그런 거죠?
“중국은 반도체 수요국이에요.”
-그렇죠. 많이 사 가죠.
“사 가는 쪽입니다. 우리는 공급자예요. 중국과 한국은 공급자와 수요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급자로서의 지위가 점점 떨어져 그러면 우리 지위를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미국이 가져가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 거 사는 게 좋아요? 한국 거 사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한국에 사는 게..
“한국 거를 사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협력 파트너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너무 미화해서 말씀하시는...
“이게 우리가 칩4 얘기 말고도 우리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위축이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산이 좀 더 발전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한국 기업들이 또 거기 공장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 공장 갖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의 공장은 중국 수요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중국의 공장 자체도 위축되면 안 돼요. 위축되면 아니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 못 받는데 그리고 누구한테 공급받느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중국 입장에서 더 불편한 곳에.”
-미국에?
“미국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만, 더 불편한 나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메모리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중국이 불편할까? 중국, 미국 이렇게 얘기할까? 득실에 대한 얘기를 할까? 이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언론도 이런 프레임 얘기하면 안 돼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안 되겠군요. 오늘 「미중 사이 낀 한국 칩4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도 선택해야 되고 중국도 선택해야 돼요. 둘 다 선택해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가 수요자로서 장비·소재의 수요자로서 미국이 있어야 되고 시장으로서 중국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과 중국한테도 이로운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칩4에 가입하면 중국의 보복이 어쩌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EUV 장비 안 된다”, “14나노 장비 ArF DUV도 안 된다.” “장보에 넣지 마라” 하니까 사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국에 있는 모 식각장비 업체, 무슨 인스펙션 장비업체들은 지금 KLA나 이런 데서 장비를 못 보내니까. 반사적으로 장비를 많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칩4라는 게. 본인들 빠졌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지.”
-미국이 거기 안껴주죠.
“근데 칩4 국가들을 보면 나름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서로 필요하니까 칩4가 되는 거죠. 대상이 되는 국가들을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표현은 어딘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칩4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어쨌든 그 안에 못 끼면 첨단 장비나 소재를 갖고 오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중국에도 손해다.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공정 노드나 이런 것들이 저기보다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늦어질 수 있죠. 미국보다 늦어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해서 미국한테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받아오는 게.
“그럼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모리잖아요. 메모리는 표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메모리를 공급하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전략 제품도 아니고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중국 가는 게 중국 입장에서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이건 정치 외교적으로 뭔가 다른 게 있지 산업 내에서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는 칩4에 대해서는 한국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결론을 내면 안 된다.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이지 저희 산업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부도 여러 가지 판단하고 하겠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말은 ‘미중 선택’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둘 중의 하나를 왜 선택해 둘 다 선택 해야 되죠.”
-둘 다 중요하니까.
“둘 다 중요하니 둘 다 선택해야지. 왜 전혀 또 달라요. 하나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쪽이고 하나는 우리가 공급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로 역할이 다르잖아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 한국이 그런 노선을 밟아왔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우리가 언론이나 일반 다른 분들도 너무 이게 ‘미중’이라고 자극적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물밑에서 조용히 있다가.
“시끄럽게 해도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 잘해야 된다 공급자로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한국 산업계의 스탠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저는 TSMC CEO가 엊그저께 미국 하원의장 만나서 CNN하고 인터뷰한 거 보면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하면 당신네들도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GDP가 10%가 떨어질 거다”라는 둥. 거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이유가 벼랑 끝에 몰려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과 중국 입장에 서서 한번 봐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제조 시설이 절실해요. 그런데 그게 대만에 있잖아요. 그러면 불편함 없이 사용해야 돼. 근데 중국이 왜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땅에 지금 파운드리도 해라”라고 얘기 하고 있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도 “왜 장비를 안 파냐?”부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겠죠.
“그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우리가 논하지 말자. 우리가 논할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권리가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건 미중 간의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하고 다른 얘기를 해서.”
-아니 대략 흐름은 제가 알겠어요. 다만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반도체 뭡니까 특위.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특위위원으로도 계시고 위원장은 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이신데.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칩4는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분의 소신은 “칩4에 가입해야 된다” 그분은 반도체에 오래 계셨고 반도체 상황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산업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4에 안 들어가면 우선순위가 밀린다. 그래서 우리 산업이 위험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 소신을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의원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산업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산업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걸로.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8월 말까지는 어쨌든 정부에서 답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8월 말로 정해놨으니까.”
-지금 일본하고 대만은 지금 들어가기로 한 거죠?
“그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대만은 적극적으로 아주 처음부터 의사 표시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공개적으로 위원께서 말씀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건설적인 방향으로 얘기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오늘 8월 4일이죠? 작년에 만든 특별법이 올초에 통과됐고 오늘부터 시행일입니다. 마침 오늘이 특별법 시행일이고 그리고 특위에서 한 일은 오늘 시행되는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를 하는 날입니다.”
-거기서 좀 약간 산업계의 얘기를 좀 더 들어서.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이걸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개정안은 발표가 이미 고시에 올라왔죠. 핵심적인 게 몇 가지가 있죠?
“있죠. 일단 용적률 향상하는.”
-용적률 향상. 공장.
“지금 공장 용적률이 지금 350%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굉장히 넓어졌고 그리고 위로 좀 더 쌓아야 돼요. 지금 용적률로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90%까지 올리자. “350%에서 450%까지 올리자”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용수나 전기나 이런 인프라 기반 시설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업이 다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민원도 기업이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반 시설은 공공이잖아요. 공공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된다 해서 지원에 대한 문구를 확실히 했습니다.”
-약간 모호한 걸 확실히.
“‘우선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지원한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확대 완화하는 걸로 한다.”
-말이 많더라고요. 지방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부족하긴 합니다. 부족하긴 한데. 우리가 뽑아서 쓰려면 우리의 눈높이에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확대된 정원이 우리 눈높이에 맞게 잘 교육받았으면 좋겠다. 교육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교육을 받으려면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교수들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려면 연구비가 필요한데 연구비도 충분히 제공해줘야 된다.”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양질의 인력 양적 확대가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자칫 그냥 이름표만 달고 반도체 학과 나왔다? 반도체 관련 학과 나왔다 라고 하면 취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고민은 깊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전무님 오늘 날씨도 더운데 멀리까지 와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칩4에 대해서 8월 말에 결정이 날 텐데. 한번 결정 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