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윤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만든다고 얼마 전에 산업부에서 지자체 관계자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일단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거창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국내 주요 산업이자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제나 안보 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크게 세 종류로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번에 추가가 되는 거지만 2차전지 쪽까지 해서 총 3개가 이 기술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거나 R&D 기술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국내 특정 지역에 조성하자고 한 게 지금 이 사업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는 디일렉의 주력 취재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취재 분야를 잘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설명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군데서 와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반응이 어땠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열의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갔다 오신 관계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전국의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다 온 것 같다고 합니다. 전국에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총 17개가 있으니까 이들 관계자가 다 왔다고 하면 정말 현장이 꽉 차 있는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도도 있고 광역시도 다 있었죠.”
-소위 말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이런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고용도, 좋은 기업이 오면 좋은 연봉 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면 또 밖에 나가서 밥도 맛있는 거 사 먹을 테고요.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봐도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가 많이 다루는 텔레칩스도 최근 대구시하고 MOU(투자협약)를 체결했는데 현지에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연구소를 짓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구미시 쪽에서도 반도체 공정 쪽 부품 전문 업체인 코마테크놀로지 공장을 유치하기도 했었는데, 구미는 잘 아시다시피 SK실트론 같은 경우에도 조 단위의 대형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요. 이외에도 지금 각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이미 굉장히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반도체 공장들이 주력으로 있었던 곳은 서울이나 평택, 판교 등 수도권 경기 쪽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된 법 조항에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문구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경기도는 조금 배제하겠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배제는 하지만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좀 애매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워낙 크니까요.
“맞습니다.”
-뭔가 이런 것들이 좋은 환경을 펼쳐놓고 거기로 오게 만들면 오고 나면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또 많은 기업들이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첨단국가전략산업이라는 단어에서 전략이 들어가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갈등이라든지 전쟁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근 2년 전부터 굉장히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게 되고 한번 크게 휘청이게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각 나라가 핵심 산업과 관련된 생산 역량 같은 것들을 자국 내로 다시 끌어들이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조가 강해졌지요.”
-'록다운'이 걸려도 우리 땅에서 생산이 되면 그래도 수급이 되니까요.
“계속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전략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도 당연히 자국 내로 다시 생산 능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원금을 정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보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을 보시면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라고 하죠. 저희가 매번 '칩스법'이라고 얘기했었던 건데요.”
-칩스(CHIPS Act).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게 입에 더 붙긴 합니다. 반도체 기업이 우리 쪽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지원 금액이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조5천억원 정도 되는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큰 돈이죠.
“중국은 너무 많은 얘기가 기존부터 있었고 ‘중국제조 2025’처럼 천명을 해서 지원을 해왔고 TSMC가 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반도체를 포함해서 첨단산업 쪽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기존의 한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됐는데 한국도 이 얘기는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정부안으로 해놨는데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높이자고 지금 돼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특화단지 얘기를 다시 조금 더 해보자면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굉장히 많은 지원 혜택이 있다고 홍보도 하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특화단지와 관련된 입지 확보와 인프라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특화단지 쪽에서도 저희가 저번에 강원도 경제부지사분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수를 끌어오거나 전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와 관련된 규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속하게 빠르게 처리해주고 또 입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같은 거나 대부료 같은 걸 감면을 해주고 하는 등의 특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도 있죠?
“세액공제가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술에 해당된다면 대기업 같은 경우나 중견기업은 최대 8%, 중소기업은 그보다 두 배인 16%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합니다.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을 했습니다.”
-용적률도 있죠?
“용적률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일반 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350%로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 특화단지 내부에서 투자를 조금 더 증설을 하겠다고 하면 이걸 490%까지, 최대 1.4배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위로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R&D 부분이 세 번째가 될 텐데요. 일단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이 지원을 하려면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 250억원인가요? 500억원인가요? 하여튼 금액의 R&D를 하려면 조사를 하죠.
“기준이 굉장히 있고 또 까다롭습니다. 그런 조사를 면제해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R&D와 관련된 투자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혜가 지금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혜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특례로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겁니다. 반도체 쪽을 보자면 총 8개의 기술이 포함이 되는데. 일단 국내에서 삼성하고 SK가 제일 잘하는 메모리 분야가 4개나 됩니다. 시스템반도체 쪽 저희가 비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은 대표 제품들이 있는데 이미지센서나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DDI 이외에 파운드리 쪽 공정 기술을 지원하겠다라고 했고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최근에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패키징 쪽도 1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건 반도체에 대한 것이고요. 디스플레이도 있고 2차전지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빨리 시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2월 말까지는 지자체들의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사를 거치고 나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그래도 특화단지 입지를 어디로 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설비투자나 연구소를 짓겠다고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선정은 누가 합니까?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서 위원회가 지난해 말에 구성돼 있었는데 총 20명입니다. 정부 쪽에서는 정부위원이 12명, 민간위원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정부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저희가 아는 재정 지원 쪽이나 아니면 산업부나 중기부 같은 8개 부처의 각 장관이 참여합니다.”
-민간위원 8명의 이름이 나왔습니까?
“산학연이 세 군데 분야에 있는데, 산업계 쪽에서는 잘 아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
-SK 회장이시죠.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도 있고요.”
-삼성SDI 부회장이시죠.
“최수연 네이버 사장,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 이렇게 4명이 일단 산업계 쪽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머지는 학계와 연구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학계에 계신 분들과 연구 쪽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들어보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전략기술일 경우 대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략기술로 지정이 된 걸 우리가 다루는 기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그 범주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는 눈이 많아지게 되겠죠.”
-밖에 회사를 팔려고 한다거나 뭘 팔려고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수출할 때도 승인 받아야 되는 등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경계에 있는 회사들은 쓱 하고 “우리는 아니야”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라면 들어가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