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장비 23종 수출 규제안 발표…중국 “결연히 반대”
일본 기업, 우호국 42개국 외 수출할 때 경제산업상 허가 필요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 후, 중국 파운드리 기업 주가 급락
2023-05-24 노태민 기자
일본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수출 규제안에는 EUV 노광 장비와 최신 식각 장비 등이 포함된다. 중국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반도체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 반도체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규제 대상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 관련 설비와 3D 낸드 플래시 생산에 사용되는 식각 장비가 포함됐다. 일본 기업은 우호국 등 42개국을 제외한 나라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상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해당 규제는 7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 등 외신에서는 경제산업성이 별도 국가를 지정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요청으로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중국 당국은 격하게 반응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23종의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것에 주목한다”며 “이는 수출 규제 조치의 남용이자, 자유무역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이어 일본 첨단 반도체 장비 수입 규제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자국 반도체 장비 산업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지만, 첨단 반도체용 장비 생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 도쿄일렉트론(TEL),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어드밴테스트, 노광장비 기업 니콘·캐논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철저하게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산업”이라며 “중국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알려지면서 중국 파운드리 기업 SMIC와 화홍반도체의 주가는 이날(23일) 각각 6.5%, 4.6% 급락했다.
일본은 중국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일본 거점 신설 검토 발표를 환영한다”며 “한·일 기업이 서로 투자를 확대해 ‘윈윈’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300억엔(2850억원)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에 반도체 후공정 R&D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로부터 100억엔(95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다른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원에도 호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아직 구체적인 제안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본과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디일렉=노태민 기자 tmnoh@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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