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5G 28GHz 할당취소 확정…지하철 와이파이는?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유지…정부-통신사, 협의 지속
2024-05-31 윤상호 기자
결국 SK텔레콤도 손을 들었다. 정부가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용 28GHz 주파수를 회수했다. 6세대(6G) 이동통신 등 차세대 이동통신 진화도 ‘빨간등’이 들어왔다. 28GHz 주파수를 사용한 지하철 무선랜(Wi-Fi, 와이파이) 업그레이드는 지속한다. 제4 이동통신을 통한 28GHz 주파수 활용성 제고 정책도 유지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5G 28GHz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지난 23일 이 조치에 대한 SK텔레콤의 의견을 들었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 청문회에서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전 통지 처분에 대한 별도 이견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28GHz 주파수 사용은 6월1일부터 중단한다. 다만 28GHz 주파수를 이용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11월30일까지 유지한다. 11월 이후 서비스 방향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협의키로 했다.
28GHz 주파수는 5G로 처음 활용을 시도했다. 2018년 경매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800MHz 폭을 5년 동안 사용키로 했다. ▲SK텔레콤 2073억원 ▲KT 2078억원 ▲LG유플러스 2072억원을 냈다. 통상 주파수 경매에 비해 할당 기한은 짧고 가격은 낮았다. 28GHz 서비스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건도 완화했다. 정부는 3년 동안 기지국 1만5000개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같이 같이 경매에 나온 3.5GHz 주파수에 비해 7500개 적었다.
28GHz 발굴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등 5G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다. 무선 통신은 주파수 대역이 넓을수록 속도 등을 높일 수 있어서다. 쓰던 주파수는 다른 서비스 등과 겹쳐 5G용 대역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주파수는 고주파일수록 직진성이 강하다. 투과성은 떨어진다. 저주파 대비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 범위(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5G는 2019년 상용화했다. 28GHz 주파수 통신장비 및 단말기 기술 진화는 예상에 비해 더뎠다. 가격도 내려가지 않았다. 통신사가 투자를 진행하기엔 불확실성이 컸다. KT LG유플러스는 작년 12월 28GHz 주파수를 반납했다. SK텔레콤은 이용기한 10% 단축과 올 5월까지 기지국 투자 진행 조건으로 수명을 연장했지만 추가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주파수 비용 등은 이미 손실 처리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28GHz B2C 서비스는 사실상 어렵다”라며 “비용과 품질 등 현재 기술로는 고주파 이동통신서비스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고주파로 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형 커버리지 기반 서비스 설계 등 전체적인 판을 다시 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는 2025년 상용화 목표인 5.5세대(5G) 이동통신 ‘5G-어드밴스드’ 기대값을 낮췄다. 5G-어드밴스드 첫 표준인 ‘릴리즈18’ 최대 속도를 10Gbps로 설정했다. 5G 상용화 이전 제시한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른 5G(최대 20Gbps)의 절반 수준이다. 6G는 통신사의 개인 대상 사업(B2C)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여전히 28GHz B2C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다. 28GHz 할당 공고 등 곧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GHz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SK텔레콤은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BM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할당 취소와는 별개로 SK텔레콤은 고객 편익 확대를 위해 28GHz 백홀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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