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디일렉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건인데요.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윤상호 통신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해 주실 게 ‘28GHz 신규 사업자가 과연 나올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통신 쪽으로 잘 모르지만 이게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 않아요?
“지금 28GHz 주파수 자체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한 번 받았다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정부가 회수한 주파수고요.”
-그러니까 반납을,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할당 취소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취소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아예 못 하겠다.’
“조기에 포기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고대역 주파수다 보니까 통신 효율이 떨어지고, 투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28GHz라는 것 자체가 6G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상용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자가 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통신비를 내릴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개를 묶어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7월 20일날 할당 계획을 공고를 했고요.”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는 거죠?
“그렇죠. 28GHz 주파수 할당과 신규 사업자를 묶어서 공고를 한 거죠. 그다음에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긴 한데.”
-아직 두 달 정도 남았네요.
“그동안 사업성 등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3일에 박윤규 제2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질문이 나왔거든요. “지금 희망 사업자가 있냐?”, “없다.””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없는데, 계속...
“사실 예상됐던 바고요. 왜냐하면 기존 사업자들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던 영역을 신규 사업자한테 하라고 하면 신규 사업자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비판이 나왔던 지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11월에 있을, 신청 때가 돌아와도 아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통신 쪽은 잘 모르겠는데 정부 사업, 그러니까 이런 인허가 관련 공고를 낼 때는 미리 시장의 반응을 좀 보지 않아요? 누가 들어올 만한 플레이어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지 않나요?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이 28GHz 정책 자체를 재검토 해야 된다. 지금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신규 사업자와 28GHz를 묶어놨기 때문에 더 지금 사업자가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자에게 중대역을 좀 다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몇몇 신규 사업 의지를 밝힌 곳이 있긴 있어요. 물론 재무적인 구조나 이런 거는 약간 의심이 되는 곳들이지만, 그들도 얘기하는 건 “중대역 주파수를 다오.” 와이브로에서 쓰던 주파수 같은걸 주면 우리가 그쪽도 하면서 이쪽도 하겠다. 그리고 28GHz는 특화망에서 쓰면 된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도 특화망에서 쓰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특화망 쪽으로 돌린 게 있는데 ‘이음5G(e-um 5G)’라고 해서요.”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해주는 이런 거죠?
“대형 경기장이나 이런 트래픽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깔아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신규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대로 28GHz는 28GHz대로.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실패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안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재공고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정부는 계속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2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어찌 됐든 이 6세대(6G) 이동통신 이런 걸 위해서라도 고대역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부가 이쪽을 계속 고수하고는 있지만, 최근 미국이나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이 6G 후보 주파수로 쳐다보고 있는 주파수는 ‘어퍼-미드밴드(Upper midband)’라고 해서 중고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7GHz부터 23GHz입니다.”
-그러니까 28GHz보다 아래네요?
“28GHz보다 아래죠. 왜냐하면 어찌 됐든 주파수는 위로 갈수록 그동안 안 쓰던 주파수라 폭이 넓어서 많이 쓸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장애물이나 이런 걸 통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은 규모면 더 깔아야 되는 거죠. 근데 더 깔아야 되려면 투자비가 1대 깔 게 2대 들어가는 거고, 2대 깔 게 3대 들어가는 거라서 비용이 일단 올라가고, 근데 이 비용 증가를 상쇄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나서는 거죠.”
-그때 통신 3사가 사업 포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회수인데, 그때 투자비가 어느 정도였죠?
“3사가 한...”
-그러니까 예상 투자비 있었잖아요?
“3사가 들어간 돈이 한 1000억원? 왜냐하면 이게 망 구축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최소요건.
“주파수라는 건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돈을 낸다고 무조건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주파수를 어느 기간동안 얼마 정도 써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28GHz 신규 공급 같은 경우에는 3년 내에 전국 기준으로 한 6000대의 기지국을 깔아야 된다.”
-6000대요?
“그러면 한 2000억원 정도 들어요.”
-6000대를 까는 거에 있어서요?
“한 20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런데 이동통신 가입자를 받고 이런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비용은 별건입니다.”
-순수하게 설비투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만?
“엑세스망에 관련된. 그러니까 건물 위에 안테나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비용만 한 2000억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6000대를 깔았을 때 과연 전국서비스가 가능한 것인가?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통신 3사가 할당 받았을 때 1만 5000개를 깔아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1개 회사당이요?
“네. 3년 동안. 이거보다 훨씬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 훨씬 완화시켜줬다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한 주파수인데.”
-그러네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고.
“더 적게 깔아도 된다 그런 거죠. 대신 나머지는 로밍 같은 식으로, 알뜰폰 같은 식으로 사업을 일단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벌면 투자해라 이런 거죠. 근데 다른 주파수를 주면 다른 주파수만 또 잔뜩 깔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28GHz 안 한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다른 주파수는 안 주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들어올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업공고는 사업신청을 11월 20일부터 받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아무도 안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낼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국내 통신장비 생태계에도 안 좋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대감은 있는데, 돈을 써야 될 사람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구개발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지금 국내 통신장비 회사들 중에 연간 조 단위 매출 나오는 곳도 없고, 규모들도 다 영세한데, 28GHz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신규 사업자라도 유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일본의 라쿠텐 같은 경우, 신규 사업자를 이론적으로 유치했을 때 신규 사업자가 투자비를 절감한다 치면 오픈랜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하신 오픈랜.
“그러면 또 다른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 28GHz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중대역 주파수를 조기에 할당해라. 예를 들면 이번에 LG유플러스가 중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을 받아서, 20MHz 폭을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투자비가 올라갔어요. 원래 통신사들은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투자비가 높은데, LG유플러스만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투자한 비용이 꽤 되거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중대역을 주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줘요?
“28GHz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그렇죠? 28GHz 대신에 중대역을 먼저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책상으로나 구조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없죠.”
-없죠.
“근데 왜 계속 28GHz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사실 이게 평창 올림픽 때까지 올라갑니다.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평창 5G’라고 해서 KT랑 해서 시범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게 28GHz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 주도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발해 놓은 기술을 버리기가 아깝다. 이런 명분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와이브로 같은 겁니다.”
-이거 다 반납했잖아요. 못 하겠다고.
“그래도 근데 통신 3사가 의지가 없었던 거고, 그때는 “이런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조건이 너무 타이트했던 거 아니냐?” 이래서 조건을 좀 낮추고, 주파수 값도 깎아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 경쟁가격이 742억원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10분의 1 가격인 셈이죠.”
-그때는 얼마였어요?
“7000억원? 8000억원?”
-그런데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거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기에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업계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들, 얼마 전에 반기보고서 나왔지만, 통신장비 쪽이 거의 다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3.5GHz로 전국망을 거의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통신장비 투자는 세대 전환 때 확 일어났다가, 좀 아래로 내려가다가 다시 세대 전환 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전국망이 깔린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는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적고, 주로 이제 품질 투자, 건물 내 중계기. 이런 쪽 투자들이 더 남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좀 더 5G를 고도화시키고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중대역 주파수를 좀 더 배분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LTE도 그랬거든요. LTE도 추가 주파수를 계속 공급하면서 투자를 이끌어갔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주파수지만 그 주파수들을 합쳐서 쓰는 ‘CA’라고 ‘CA(Carrier Aggregation)’ 같은, 5G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장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어요. 개각설도 있고 한데, 장관이 바뀌어서 다음 장관이 오고 그러면 정책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업계 얘기 좀 듣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 사업자를 장기 과제로 놓고, 중대역 주파수 할당을 좀 더 조기에 하고 그다음에 28GHz은 버티컬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안 그러면 지금 와이브로 때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