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000억원 투입 ‘AI 일상화’ 추진…규범·윤리·신뢰 ‘강화’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AI 도약방안’ 공개
국제 협력·AI 일상화·디지털 권리장전·윤리 및 신뢰성 검증 ‘초점’
업계, 구체성 결여 ‘생색내기·규제 강화’ 우려
2023-09-13 윤상호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한다. 내년 9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전 국민 AI 일상화’를 선언했다. ‘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한다. 신뢰성·윤리성 등에 관한 책임을 강화한다. 하지만 지난 4월 발표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 지원 없이 세계적 AI 바람에 편승해 치적 쌓기에 치중한다고 비판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AI 도약방안’을 공개했다.
▲AI 국제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확보 등을 담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치열한 디지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전 국민 AI 일상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최근 AI와 디지털을 둘러싼 국제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AI 윤리･신뢰성 강화 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국제협력은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대학과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AI 공동 랩(Lab, 연구실)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 등을 병행한다. ▲협의체 ▲국제기구 등에 진출 국내 AI 정책·제도 공조를 진행한다.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과는 공동 번영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기대했다.
AI 일상화는 2024년 9090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일상 ▲산업 ▲공공 등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돌봄 ▲디지털 교과서 ▲어린이집 교육 ▲급식 ▲농어민 및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의료 ▲안내 로봇 ▲지능형 폐쇄회로(CC)TV 전환 ▲자연재해 대비 등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사회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뉴욕 발표와 지난 6월 파리 발표 등과 연계했다.
AI 윤리·신뢰성은 AI 위험과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3의 기관을 통한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바로 터졌다. 최근 불거진 정부의 비판 여론 통제 등과 물려 사실상 ‘진흥’보다 ‘규제’ 성격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AI 지원을 언급하면서도 “세계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 확산”이라며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확산이 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발표는 국내 초거대 AI가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선언적 의미”라며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AI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적절한 규범 등이 있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AI 인증을 위한 제3의 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자율 규제’를 강조했다. 다만 법령을 정비해 고위험군 AI의 경우 법적 규제를 도입할 뜻을 내비췄다.
이 장관은 “아직 초거대 AI를 갖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계획 등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진흥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 문제가 없고 국민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AI 인프라 세액공제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번 정책이 내실이 없다는 얘기가 도는 이유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세법상 연구개발(R&D) 투자와 정보기술(IT)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돼 있다”라며 “클라우드나 AI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아직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전장·ICT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