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앱 마켓 갑질 680억원 과징금 추진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시정조치안 통보
2023-10-06 윤상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규제에 나섰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2년 8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 마켓 사실조사를 시행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최종 처분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방통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한다.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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