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GHz 제4 이통사 접수 ‘반환점’…정부·업계 ‘동상이몽’
정부, “신청자 없지만 문의 다수…막판 가봐야”
통신 업계, “B2C 사업 경제성 의문·정부 통신비 인하 부담 여전”
장비 업계, “28GHz, 이음5G 지원 확대·지하철 공공 서비스화 합리적”
2023-12-05 윤상호 기자
정부의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아직 신청 사업자는 없다. 마감은 19일이다. 정부와 업계 예상은 반대다. 정부는 기한이 임박하면 신청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는 의미 있는 참여자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일 기준 28GHz 대역 800MHz폭(26.5~27.3GHz)와 앵커 주파수 700MHz 대역 20MHz폭(738~748/793~803MHz)에 대한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한 사업자는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신청 사업자는 없지만 문의는 여럿 들어온 상황”이라며 “보증금 등의 문제로 마감이 다가와야 신청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1월20일부터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전국단위 ▲권역단위(수도권·강원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제주권) 2개 부문 할당 신청 모두 가능하다. 전국단위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전국단위 기준 742억원이다. 권역단위는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신청사가 1곳일 경우 최저경쟁가격이 낙찰가다. 복수일 경우 경매를 진행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신청이 각각 이뤄지면 전국단위 할당이 우선이다.
주파수 사용 기한은 5년이다. 3년 안에 전국단위 기준 28GHz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단위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할당에 나선 주파수는 KT가 취득했다 반납한 주파수다.
개인 대상 사업(B2C) 5G 28GHz 서비스는 1차례 상용화에 실패했다. 2018년 ▲SK텔레콤 2073억원 ▲KT 2078억원 ▲LG유플러스 2072억원에 각각 800MHz폭을 낙찰받았다. 과기정통부는 ▲KT·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각각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통신 3사는 5G 28GHz B2C 서비스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파수는 고대역 주파수로 갈수록 서비스 범위(커버리지) 구성 난이도가 올라간다. 직진성이 강하고 투과성이 떨어져서다. 도심은 저주파에 비해 기지국 1대당 수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줄어든다. 같은 커버리지를 구현하려면 상대적으로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28GHz 서비스라고 요금을 더 받을 가능성은 적다. 정부가 수시로 요금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변한 것이 없어 정부의 예상대로 될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신규사업자 진입 유도를 위해 비용 절감을 강조 중이다. 망 구축 의무는 전국단위 기준 40% 수준이다. 기존 통신사는 구축한 필수설비를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빌려주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성은 여전히 물음표다. 신규사업자는 28GHz 주파수 기지국 외에도 앵커주파수 기지국을 깔아야 한다. 28GHz는 단독으로 5G 서비스가 불가능해서다. 신규사업자에게 앵커주파수를 따로 준 이유도 그래서다. 앵커주파수는 단말기 인증 등을 하는 주파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롱텀에볼루션(LTE) 또는 5G 3.5GHz를 활용했다.
망 구축 의무와 앵커주파수 등을 감안하면 전국단위 신규사업자는 기지국에만 2000억원 이상 투자비가 필요하다. 가입자 관리 등 핵심(코어)망 구축 비용은 별개다. 권역단위 사업도 애매하다. 5G 특화망 ‘이음5G’와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을 병행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통신 장비 업계 관계자는 “중대역 주파수 우선 할당 등 중장기적 주파수 할당 계획이라도 명확히 해야 신규사업자가 초반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올 동력이 되겠지만 이러면 다시 28GHz 주파수는 계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딜레마”라며 “6세대(6G) 이동통신 등을 위해 28GHz는 신규사업자보다는 이음5G 지원을 확대하거나 지하철 5G 28GHz를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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