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주요 내용은?
13일 국회의원관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 전기차리더스포럼 개최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은 앞으로 줄어들지만 보급 물량 늘릴 것"
산업부, 올해 전기차 수출 900불 달성 목표, 인재 양성지원 계획
국토교통부, 국내 배터리 안전성 평가는 침수시험 별도 시행
2023-12-14 이민조 기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지만 보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수출과 인재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발표됐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탄소중립과 전기차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정책방안 마련’이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보급 관련 정책과 수출 지원대책, 배터리 안전정책 방향 등이 소개됐다.
환경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차 보급정책 및 보급상황’을 주제로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확산 목표는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이상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억제하고 친환경차 판매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방법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이다. 류필무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 단가는 계속 내리는 반면 보급 물량은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된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에 따르면 전기차 한대당 평균 보조금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소했다. 보조금 총액은 1조7320억원으로 설정했으며 물량은 29만5000대이다. 내년도 보조금 총액은 올해 대비 8.2% 줄었으나 전체 물량은 2만7000대 증가했다.
이어 그는 “전기차의 소비자층이 얼리어답터에서 일반 구매자층으로 전환됐고 일반 구매자층이 보기에 아직 전기차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측면과 안전성, 성능, 충전 인프라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차원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주기평가 도입, 충전 인프라 등을 지원할 것이며 전기차 제조사들은 기술혁신을 통한 가격인하를 실현시켰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자동차 부품 900억불 이상 수출을 달성하고 향후 미래차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위해 인력 양성과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보선 자동차과장은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난 11월까지 전기차 수출 금액이 600억불 정도로 12월 700억불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기차 산업은 제조업부문 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고용 부가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연관돼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중심 고급인력 1만명 양성을 위해 미래차 융합학부를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인력도 2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채용계형 계약, 재취업 및 정비인력 교육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통상부는 미래차 인력 양성 사업으로 학사, 석박사를 위한 재학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재직자 과정은 예산문제로 인해 내년에 고용부로 이전한다.
이 밖에도 전기차 3대 유망시장 중 하나인 아세안/인도 시장 진출 계획을 밝혔다. 최 자동차과 과장은 “아세안 ODA 사업을 확대해 수출을 늘려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씨를 뿌렸다가 나중에 거두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혁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배터리 안전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위협을 배터리 화재로 꼽으며 현재 배터리 안전정책과 미래의 방향에 대해 말했다.
김 사무관은 “국내 배터리 안전기준은 국제 배터리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별도로 침수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규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가 발생해 여름철 차량이 침수되는 사건이 많은 탓이다. 침수시험은 염수 욕조에 배터리를 넣어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국제 배터리 안전기준인 GTR20의 2단계 개정안에 관한 여러 논의 동향도 공유했다. 논의되는 내용은 열전이 시험 재정으로 배터리 화재 요건을 만들어 배터리가 폭발하는지, 화재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내부로 유입되는지 등의 세부 추진방안이 협의될 예정이다.
김 사무관은 “국제 기준 동향이 계속 진전되며 배터리 안전에 대한 평균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안정성 평가 및 통합안전 관리기술 개발 과제를 시행 중이고 배터리 사전인증제도도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3 전기차리더스포럼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 마련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주회했으며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외에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손영욱 본부장, 한국환경연구원 한진석 연구위원의 발표도 진행됐다.
디일렉=이민조 기자 lmj2@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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