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0여년 통신 3강 체제 이번엔 깨질까...제4이통사 등장 가능성은?

2023-12-24 장현민 PD

<인터뷰 원문>

진행 디일렉 이도윤 편집국장
출연 디일렉 윤상호 전문기자

-첫 순서로 통신 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정부에서 제4이통사 후보군을 발표를 했죠? “지난 12월 19일에 5G 28GHz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이 마감됐거든요. 3곳이 지원했습니다.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컨소시엄. 이렇게 3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나온 이유가 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28GHz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5G라는 통신 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주파수인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주파수들은 일단 무선통신이라는 건 주파수가 있어야 서비스가 가능하고 폭이 넓을수록 빠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쓰던 주파수들은 폭들이 좁기 때문에 고주파를 새로 도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28GHz에서 5G 서비스가 되면 우리가 10배 빠른, 100배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통신 3사가 받았었는데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회수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반납을 한 거고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정해진 투자를 하지 않았죠.” -일단 그러면 이게 제4이동통신사 그러니까 SK텔레콤·LG유플러스·KT가 3곳인데. 한 20년 만이죠?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 세 업체가 일단 후보군인데 각각 설명 해주시죠. 어떤 업체들인가요?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를 빼면 제일 큰 규모의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알뜰폰? “기간통신사업자라 하면 유무선통신 다 제공하고요. 알뜰폰은 이동전화 재판매고요. 예를 들면 유선전화·국제전화 이런 서비스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규모가 작죠. 그리고 알뜰폰 업체 중에서는 통신사 계열을 빼면 가입자가 많은 편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엑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파이브라는 기업이 주축이 돼서 설립한 신설법인인데요. 스테이지파이브는 알뜰폰 사업자입니다. 원래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주였는데. 이 신청 직전에 스테이지파이브 임직원들을 포함한 투자조합에 지분을 넘겨서 지금은 2대 주주가 됐고요. 여기도 알뜰폰이 기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모바일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미래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인데요. 여기도 지속적으로 제4이동통신사를 자기들이 하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도전을 했었었고요. 근데 다 안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곳이나 신청을 했으니까?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그리고 이들이 과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되느냐. 이 두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금력부터 한번 지적을 해주시죠. “일단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출혈 경쟁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파수 최저 경매가가 742억원인데요. 복수가 경쟁을 하게 되면 경매를 해야 되니까 대금이 올라가겠죠. “이런 출혈 경쟁은 하지 않겠다. 자기들은 기술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지 사업 관점에서 접근한 게 아니다. 그리고 B2B 사업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정부의 의도는 제4이동통신사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이거든요.” -“더 싼 걸 내놔라” 이거잖아요. “28GHz를 주축으로 한 전국망을 새로 깔아서 더 저렴한 요금에, 통신 3사 경쟁 체제를 깰 수 있는 메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뒤에 나오는 업체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그 의도들은 다 아닌 거죠. 그리고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2018년 정도에 한 번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자금력 부분에서 물음표가 찍혀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 올해 매출액이 지금 3분기까지 누적으로 1687억원이거든요.”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억원. 누적으로 3분기까지. 작년과 재작년에 적자였고요.” -그럼 이거 투자 규모가 꽤 될 거 아니에요? “지금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31억4686만원을 갖고 있은 상태입니다.” -5G 28GHz 이거를 하려면 제4이통사가 되려면 투자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무 할당 기준이 3년 안에 28GHz 기지국 6000대를 깔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최소 6000대. “근데 기지국 1대당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1800억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그리고 앵커 주파수용 기지국이나 가입자를 관리하기 위한 코어망도 깔아야 되고 사무실도 차려야 되고 직원들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비용은 다 빼고 28Ghz만 따져도 한 18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아까 세종텔레콤 대표가 밝혔듯이 “출혈 경쟁을 안 하겠다” -아니 출혈 경쟁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1800억원의 투자를 감당할 체질이 되느냐가 여기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건 나머지 업체들도 다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다 규모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스테이지엑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파이브가 비상장사라 작년 실적은 나와 있어요. 근데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271억원이고 영업손실이 55억원 여기도 흑자를 낸 적은 없는 기업입니다.” -미래모바일이 주축이 된 마이모바일컨소시엄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미래모바일은 아직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신설법인이에요.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셋 다 1800억원이라는 최소 투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청사진을 내놓은 게 있죠. 스테이지엑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파이브에 신한투자증권이 재무적투자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분율이 한 1.2% 정도 됩니다. 지금 스테이지엑스에도 신한투자증권이 역할을 할 거다까지는 공개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스테이지엑스 같은 경우에 대학이나 병원 이런 쪽에서 일단 사업을 먼저 하겠다. 사실상 이음5G(5G 특화망) 같은 사업 모델. 여기도 B2B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래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보다폰(Vodafone)하고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게 MOU고요. MOU 그래서 보다폰의 노하우를 통한 FWA(광대역무선인터넷) 서비스와 B2B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중저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면 보다폰이 투자유치도 도와주기로 했다. 그 경우에 우리가 1조원까지 자본금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래모바일이 주축이 된 마이모바일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현재 자본금이 얼마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곳들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하는 자산운용사가 들어와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해 놓은 상태죠.” -그러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돼요? 3곳이 신청을 했고요. “일단 정부가 이들이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1개월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게 공공재라 누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일단 있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예전에 세종텔레콤과 좀 전에 얘기한 미래모바일이 지속적으로 했던 여기들이 다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정부가 어찌 됐든 28GHz를 지금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스테이지엑스 그러니까 스테이지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과기정통부 차관 출신인 민원기 제2차관을 영입을 했거든요. 공무원도 영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는 하고 있네요. 로비스트를 영입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럼 1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서 서류전형 통과자를 발표를 하는데. 단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단수일 경우에는 할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수인데 그 업체한테 이 주파수를 주는 거예요? “단수일 경우에는 최저 경쟁 가격이 742억원입니다.” -그걸 제시를 하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742억원에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할당이 되는 거고요. 복수일 경우에는 경매가 붙겠죠. 743억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744억원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막 800억원에서 900억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시기는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서류전형 통과할 곳이 있을 것 같으세요? “현재 오픈해놓은 상태로만 보면 다 물음표죠.” -물음표가 아니라 못할 것 같은데요? 적자를 낸 기업이 어떻게 1800억원이라는 걸 외부에서 아무리 자금 끌어들인다고 해도 그것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현재로만 놓고 보면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 자체가 28GHz의 B2B 이용이 아니라 B2C를 통한 가계통신비 완화란 말이죠. 이건 일단 셋 다 안 맞는 겁니다.” -다 기업 대상으로 한다는 거니까. “일단 그 정책 목표에는 셋 다 안 맞는 거예요. 물론 로밍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뜰폰과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정부가 그런 정도의 길은 다 터줬거든요. 추가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방향은 터줬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그러면 그냥 알뜰폰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주파수를 할당을 안 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기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4이통사를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선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런 정책적 지원, 기업이 한 번 뛰기 시작하면 굴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도 해야 되는데. 또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할당을 받았는데 한 1년 정도 하다가 “못하겠다 배째라” 이렇게 드러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제혜택을 달라”, 지금도 이미 미래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이브로에 쓰고 있던 2.3GHz를 다오”, “28GHz는 아니고 2.3GHz을 주면 우리가 하겠다” 보다폰도 그렇습니다. 보다폰과 제휴 발표하면서도 뭍어났는데요. 예를 들면 “중저대역을 확보하면 보다폰이 투자유치에 열심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보다폰는 여담이지만 옛날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뛸 때 유니폼 로고에 있던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통신사는 맞아요. 상당히 규모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발 담근 것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이게 MOU라는 점. MOU는 법적 구속력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일단은 약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동통신 기존 3사들의 반응은 어때요? 잘 될 거라고 봐요? 아니면 뭐 긴장하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에이 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이통 3사가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입장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통신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규제 산업이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통신사가 포기한 주파수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 3사가 주판을 두드려 봤는데 계산이 안 돼서 포기한 주파수입니다. 근데 신설법인이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럼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지금 과연 이 사업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다른 대기업들이 뛰어들었겠죠.” -이미 왔겠죠. “근데 안 왔죠.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거를 누군가한테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약간 번외로 얘기를 하면 화웨이 같은 데는 약간 숟가락을 얹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28GHz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수준으로 장비를 공급하겠다”. “글로벌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 -한 달 뒤에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서류전형을 누가 통과할 것인가.” -별로 기대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간 한 달 뒤에 다시 한 번, 중간에 또 드랍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서류를 냈으니까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거죠.” -서류를 냈는데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어찌 됐든 가보겠다고 그러니까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