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GHz 주파수 경매 D-6…참가사 재무능력 우려 ‘여전’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3사 경매 참여
정부, 재무적 능력 심사 생략…비대칭 규제 통한 육성 시사
업계, 5G 28GHz B2C 서비스·가계통신비 완화 양립 불가
2024-01-19 윤상호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용 28GHz 주파수 경매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3개사가 경쟁한다. 정부는 5G 28GHz 서비스를 통해 가계통신비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28GHz 주파수 800MHz폭(26.5~27.3GHz)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5G용이다.
이 주파수는 2022년 12월 KT로부터 회수한 주파수다. 28GHz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2018년 5G용으로 확보했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주파수다. KT와 LG유플러스는 2022년 12월 SK텔레콤은 2023년 5월 5G 28GHz 서비스를 포기했다.
정부는 이 주파수로 가계통신비 완화와 밀리미터파(mmWave) 생태계 육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 2가지는 양립이 쉽지 않다는 점. 가계통신비 완화는 기존 통신사 대비 낮은 요금제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밀리미터파 즉 고대역 주파수는 중저대역 주파수 대비 투자를 많이 해야 품질과 서비스 범위(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이번 주파수를 받는 사업자는 투자는 더 하고 요금은 싸게 내놔야 하는 셈이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3사가 주파수 경매에 참가한다. 50라운드 오름입찰 방식이다. 2차례 입찰 유예를 할 수 있다. 최대입찰증분은 3%다. 전 라운드 승자가 제시한 가격 대비 최대 3%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들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 설명회를 가졌다.
업계는 3사의 재무적 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은 각각 스테이지파이브와 미래모바일이 주도해 새로 만든 법인이다. 주주 구성 및 재무 구조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신한투자증권을 미래모바일은 보다폰을 내세웠다. 실제 이들이 얼마를 투자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종텔레콤은 상장사다. 제32기 분기보고서(2023년 1월1일~9월30일)에 따르면 자본은 3156억6300만원 부채는 2064억9600만원이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2414억4700만원 영업이익은 5억2800만원이다. 연금 및 현금성 자산은 231억4700만원을 보유했다.
이들은 사실상 정부의 의도와 반하는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핫스팟 위주 5G 28GHz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 역시 통신 3사처럼 5G 28GHz로 개인 대상 사업(B2C)을 할 만큼 커버리지를 구축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B2C 사업은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형태로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까지 고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매 참가 자격 심사에서 재무 건전성 심사를 보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추진은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실패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같은 걱정이 쏟아졌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3사 모두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아 통신 시장에서 버틸 가능성이 낮다”라며 “5G 28GHz 주파수만 갖고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신규 사업자 등장이 추가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며 “혁신적 서비스 도입도 붙투명”이라고 분석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알뜰폰 사업자까지 과당경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며 “신규사업자의 경쟁 대상이 기존 통신사가 아닌 알뜰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마이웨이다. 장밋빛 예상을 고수했다. 비대칭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라도 키우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제한된 지역에서 28GHz 사업 경험을 쌓은 후 전국망 서비스 주파수를 추가 제공하는 식으로 검토 중”이라며 “신규사업자가 안착해 새로운 촉매제가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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