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 주파수 정책 토론회…SKT 5G 인접대역 할당하나

정부, 5G 및 6G 주파수 분배 방안 의견수렴

2024-01-29 윤상호 기자

정부가 향후 주파수 정책 방향성을 공개한다. 주파수 분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 정부 들어 주파수 정책은 원칙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특정사 할당 특혜 논란 ▲5G 28GHz 주파수 헐값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음5G’ 등을 활용한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 ▲6세대(6G) 이동통신 등 세계전파회의(WRC)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순서로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네이버TV ▲카카오TV로도 생중계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의 가장 큰 관심사는 3.5GHz 인접 주파수 5G용 할당 여부다. SK텔레콤은 지난 2년 동안 추가 주파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선통신은 주파수 폭이 속도와 용량을 좌우한다. SK텔레콤은 통신 3사 중 5G 가입자가 가장 많다. 같은 투자와 운용 능력이 있다면 주파수가 더 있어야 같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3사 5G 주파수인 3.5GHz 분배는 각사 100MHz씩이다. SK텔레콤은 경쟁사가 품질 경쟁을 본격화하면 방어 수단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가부 여부를 표명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 사례와 대조적이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 KT와 달리 80MHz 폭만 받았다. 돈을 덜 썼다. 대신 2021년 7월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정부는 2022년 7월 이 대역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다. 3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모양새는 갖췄다.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 5G 3.5GHz 주파수 100MHz폭을 맞췄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5G 28GHz 800MHz폭 주파수 경매를 하고 있다. 이날 3일차를 실시한다. 이번 경매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이 참가했다. 세종텔레콤은 첫날 포기했다.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2일차까지 797억원으로 올랐다. 이 주파수 대역은 KT가 포기한 대역이다. 당시 KT는 2078억원에 받았었다. 최저경쟁가격은 2072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경매 최저경매가격을 낮춘 이유로 ‘제4이동통신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완화’로 들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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