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시장 영향은?
2024-01-30 최홍석 PD
진행 : 디일렉 이도윤 편집국장
출연 : 디일렉 윤상호 전문기자
-두 번째 순서로 휴대폰 쪽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이번 주에 가장 휴대폰, 통신 쪽의 이슈는 단통법 폐지죠.
“정부가 22일에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단말기유통법).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면 정부 부처 출입해 본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 개정 사항이 있고.
“일단 이게 법안 폐지는 국회 소관이기 때문에…”-그럼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당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총선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당시 간담회에서도 ‘이걸 왜 지금 발표하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건데’ ‘총선용 아니냐’ 비판받았고요. 정부가 얘기한 것은 ‘목표다, 그러니까 연초에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그러면 일단 정부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알아보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일단 목표를 정부가 이렇게 제시를 한 거니까.
“정부는 뭐냐 하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서 그러면 지원금이랑 시장 경쟁이 촉진돼서 휴대폰 구매비를 낮출 수 있다. 이걸 정책적 목표로 제시를 한 거고요. 법안의 폐지 이유를, 그다음에 선택약정할인. 즉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요금 할인은 다른 법으로 옮겨서 유지하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근데 뭐 핵심은 이거잖아요. 이게 폐지가 만약에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거잖아요. 통신사도 있을 거고. 기기 만드는 제조사도 있을 거고.
“일단 이 단말기유통법이 왜 나오게 됐던가 이게 2014년 10월에 시행된 법이거든요. 지금의 여당인 그쪽에서 추진한 법안이고요. 이때 왜 법안이 나왔냐면, 사실 2012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어요.”-이유가 뭐였죠? 과징금 부과 사유.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다음에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전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폰을 사는, 근데 오늘 다르고, 어제 달랐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언제 가냐에 따라 달랐고. 뭔가 보조금에 대한 이걸 잘 몰랐죠. 그래서 이게 소비자 차별 행위다. 그리고 폰을 자주 바꾸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다음에 또 휴대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우리가 너무 고가 요금제를 가입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투명하게 하려면 지원금을 얼마 주는지 공시하게 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그 공시에 따라서, 공시 기간도 일주일에 한 번 수시로 못 바꾸게. 그렇게 하면 더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휴대폰을 자주 바꾸지 않은 사람은 그럼 혜택을 못 보니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깎아주면 되지 않을까 도입된 게 선택약정할인인거고요.”-그러면 지난 단통법 시행 10년 동안, 그런 과잉 경쟁? 소비자 기만 행위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죠. 물론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전부가 다 비싸게 사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내가 오늘 휴대폰을 사려 했을 때 A라는 기종의 휴대폰을 사려 하면, 지원금을 여기까지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원금을 받을까, 요금 할인을 받을까, 내가 요금제를 3만원짜리를 쓰니까 이만큼을 받을 수 있구나. 5만원짜리를 쓰면 이만큼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걸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됐죠.”-가봤는데 잘 모르겠던데요. 설명을 막 해줘도 뭔 소리야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을 때와 내가 모르는 거는 갈라놓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알아보려 해도 모르는 것과 시간과 비용의 교환 아닙니까? 이 소비라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대신 이렇게 하다 보니, 지원금이 예전보다 전체적인 규모가 줄다 보니, 그리고 스마트폰 원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 비싸진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통신사들이 그 경쟁을 안 하니까, 지원금을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쟁을 풀어서 지원금을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또다시 나오는 거고요.”-그러면 저도 관련해서 보고 그랬는데. 기사나 보도된 걸 봤는데. 폐지되면 국내 통신 3사가 예전처럼 고객 뺏기죠. 남의 고객 빼앗아 오기. 이런 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가능해지는 건데, 저희가 일단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돈을 써서 고객들을 당겨올 유인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직 휴대폰이 성장 산업이었고요. 가입자 자체를 서로 막 확보할 수 있는 상황. 그걸 통해서 점유율도 늘리고 매출도 늘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2014년을 저희가 돌이켜보면 LTE가 상용화된 지 3년쯤 됐던, 전국망이 깔린 직후.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거죠. 3G 때 고착화된 시장을 바꿔보자.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지 않았냐.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거고요.”-우리는 더 싸게 해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그렇죠. 근데 통신사들이 그때 당시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 난리를 쳤는데, 여전히 5:3:2 이 점유율 구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 구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그래요? 그전하고 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또 5G 자체가 정체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절반 이상의 가입자가 5G로 넘어간 상황이고. 통신사 입장에서 세대교체에 따른 매출 증대 요인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라, 물론 또 누구 하나가 달린다. 그러면 참을 수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과연 누구 하나가 달릴 것인가, 이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유인책이 떨어진다. 이게 방통위가 이번에 얘기한 게 있는데. 시장이 너무 과열 될 경우에는 예전 같은 규제를 다시 해도 된다. 즉 법안을 폐지해도 또 그걸 막을 방법도 있다. 예전에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했었거든요.”-지금은 행정 규제 형태로 다시 메스를 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면 100만원짜리 폰을 팔 때, 100만원을 줘서 유치한다. 이런 건 불가능 미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조사는 어떻게 되는가.”-삼성전자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애플은 보조금 없잖아요?
“근데 시장 상황이 예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애플, 또 다른 외국계들이 있었죠. 제조사 입장에서도 돈을 써서 우리 걸 더 많이 팔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실적이 움직이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삼성과 애플이 6:4, 7:3 시장이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돈을 쓰면 삼성이 쓰는 거고요. 애플은 원래 안 씁니다.”-삼성만 써서 애플 아이폰 쓰는 사람들 다 갤럭시로 끌어올 수도 있는데. 효과가 어떨지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리스크가 있죠. 뭐냐 하면 어제 산 사람은 100만원을 주고 샀는데 내일 산 사람은 70만원을 주고 사요. 그럼 대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당장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거죠. 시장 자체가 망가질 위험이 있습니다.”-그런 역효과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알뜰폰이나 자급제 같은 경우에는 악재입니다. 요금이 싸서 갔던 건데 통신사가 막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폰 바꾸려면 기존 통신사로 가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그럼 결국 좋은 건 어디예요? 이게 만약에 폐지됐을 때.
“유통은 좋죠. 그러니까 대형 대리점이나 판매점들, 유통은 좋죠. 왜냐하면 유통은 건수에 따라 수수료 먹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 불법 보조금, 그러니까 예전에 불법 보조금이라고 지칭했던, 어떻게 보면 과다 보조금, 이런 것들의 재원이 뭐냐 하면 그 수당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박리다매를 선택했던 거죠. 유통은 어찌 됐든 거래가 많아질 수 있으니. 물론 전제는 통신사나 제조사가 돈을 쓴다.”-그러면 윤 기자님 얘기하시는 걸 다 종합을 해보자면. 단통법이 폐지될지, 안될지는 일단 모르지만 만약에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폐지하면, 시장만 혼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아니 근데 시장이 혼탁해지든 어쨌든 간에, 소비자들이 이득이면, 정부가 생각하는 게 통신비 인하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통신비 인하하고는 안 맞아요.”-통신비가 아니고, 그 관련해서…
“이게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더 지적받는… 야당도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요.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도 계속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법안 자체가 출발이 약간 잘못됐던 점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전체 법률 이름을 읽어드렸는데. 이 법안 자체가 유통구조 개선법이에요. 근데 사실상 보조금 규제법으로 그냥 된 거거든요.”-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유통구조를 바꾸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통신사는 요금 경쟁하고. 단말기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통신사는 본연의 요금 경쟁하고. 단말기 제조사는 그러면 생활가전이나 TV 팔듯이 그렇게 팔면서,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세일 기관 있지 않습니까? 『삼성 세일 페스타』 그런 식의 유통을 하면, 자연스럽게 경쟁을 통해서 단말기 가격도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분리공시제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분리공시는 뭐냐면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은 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 2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통신사도 유통한테 주는 돈이 있고. 제조사도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리공시를 하면, 단말기 제조사가 주는 것만큼은 출고가를 깎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분리공시제가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완전자급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통신사가 거의 단말기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아예 뜯어내서 단말기는 제조사가 팔고. 통신사는 서비스만 팔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가 요금제를 가입시키느라고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금 경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조삼모사거든요. 사실은 내 통신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결국은 이 할부 원금이 낙인이 돼서, 통신사도 잘 못 옮기게 되고. 내가 사실 3만원짜리 요금제만 써도 되는 사람인데. 5만원짜리 요금제를 쓰게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가자고 했었는데. 완전자급제는 통신사가 반대했고. 분리공시는 제조사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자급제가 되면 통신사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통신사가 유통하는 단말기는 SK 같은 경우에는 SK네트웍스, KT와 LG유플러스는 직접 하는데요. 이게 규모가 꽤 됩니다. KT랑 LG유플러스를 보면 연간 한 3조원 정도 돼요. 그리고 SK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의 절반 정도가 단말기 판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뜯어내면 실적이 확 고꾸라지는 거죠. 그리고 A라는 요금제를 가입시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 단말기인데. 마케팅 방법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자급제는 통신사가 반대했던 거고. 아까 분리공시는 제조사가 그렇게 되면 영업비밀이 드러난다.”-제조 원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이게 사실 영업이익률을 희생시키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글로벌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분리공시제도 무산된 겁니다. 그렇게 출발하다 보니 단말기유통법 자체가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 그대로 이걸 폐지했을 때는 사실상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큰 거고. 이게 과연 소비자 후생 아니면 가계통신비 완화. 이런 정책과… 가계통신비 완화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자급제라든지 알뜰폰이라든지 제4이통이라든지. 다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이거 하나로?
“보조금 경쟁인데요.”-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렇죠?
“꾸준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있었어요. 아까 말한 유통사라든지 이런 데서 꾸준히 나왔던 거거든요. 현 정부도 제4이통사 유치 정책도 그렇지만, 이게 약간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목표와 수단이 자꾸 안 맞는 거죠. 28GHz 주파수로 제4이통사를 모집하는 것 자체도, 가계통신비 인하 때문이라는데 사실 28GHz가 B2C에 맞는 그것도 아니고. 투자비나 이런 걸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신사한테 보조금 경쟁하라고 그러면 제4이통사는 출발하기도 전에, 투자도 해야 하는데, 버는 돈도 없는데, 마케팅 경쟁도 해야 해요.”-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하여간 4월 선거 끝나보면 알겠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당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반대지만, 판세에 따라서 4월 이전에도 어떤 말을 날릴지는 그건 모르죠. 근데 과연 이게 이대로 그냥 폐지만 해버리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선택약정할인이라는 것도요. 보조금에 상응하는 걸 주는 거거든요. 근거가 그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법안으로 이관한다? 그럼 근거를 또 어디서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죠.”-알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던져졌어요. 법안이 폐지될지, 아니면 어떤 대체 입법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누가 이득을 볼지, 누가 피해를 볼지, 누가 타격을 입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상황을 봐야하니까요.”-다이나믹한 측면에서 보면 2014년 이전에 돌아와도 재밌지 않을까요?
“아까 공정위 제재도 얘기 드렸지만, 그때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구는 호갱이네 이런 기사들도 쏟아졌었고요. ‘호갱’이란 말 자체가 거기서 나왔던 거니까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들을 또 제재했었습니다.”-하여간 뭐 흥미로운 주제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니까. 저희가 뭐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나중에 진척 상황 봐서 또 변화되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