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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수가스 기술유출로 맞붙은 티이엠씨-메티슨특수가스

티이엠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영업비밀누설 관련 두번째 공판 4월 진행...판결 결과에 주목

2024-03-14     노태민 기자

티이엠씨(TEMC)와 한국메티슨특수가스의 반도체 특수가스 기술유출 관련 법적다툼이 치열하다. 이 사건은 한국메티슨 측이 티이엠씨 주요 경영진을 기술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최근 검찰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기소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특수가스 사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말 한국메티슨특수가스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티이엠씨 측을 기소했다. 검찰 기소 이후 1차 공판은 기일변경(기존 예정일 1월 10일)으로 지난달 28일 진행됐고, 2차 공판이 다음달 3일 열린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최찬규 티이엠씨 전무, 유원양 티이엠씨 대표다. 검찰은 이들 두 명을 각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9단독이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 특수가스인 디보란(B2H6)을 둘러싼 건이다. 검찰은 한국메티슨특수가스에 근무하던 최찬규씨가 티이엠씨로 이직하면서 관련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찬규씨는 티이엠씨로 이직하기 전, 2017년 12월까지 한국메티슨특수가스에서 공장 운영을 담당했다. 티이엠씨에는 2018년 2월 입사해 현재 공정기술그룹장(전무)을 맡고 있다.

디보란은 반도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다. 국내에 유통되는 디보란의 경우 한국메티슨특수가스가 충남 아산 공장에서 합성하는 제품과 에어리퀴드솔루션즈코리아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 국내 유통사인 버슘머트리얼즈코리아, 원익머트리얼즈 등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 진출 기업이 더 늘었다. 중국 기업 타이허(Taihe)가 자체 기술로 생산한 디보란을 국내 소자 업체 공급을 시작했고, DIG에어가스는 합성된 제품을 수입해 공급을 시작했다. 티이엠씨는 지난 2022년 디보란 양산에 성공하면서 이 시장에 신규 진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이 티이엠씨의 디보란 개발 및 양산 기술 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티이엠씨의 디보란 양산 기술이 한국메티슨특수가스의 기술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판 결과에 따라 디보란 관련 매출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티이엠씨의 전체 매출 중 20% 이상이 디보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티이엠씨는 해당 이슈에 대해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예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이엠씨는 지난해 11월 공시한 2023년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당사 임직원이 기소돼 법원에서 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할 경우에도 양형 기준과 유사 사건 판례를 참고했을 때 통상적으로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티이엠씨는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 1632억원, 영업이익 21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각각 52.9%, 58.5% 감소했다. 분기별로 나눠서 보면 실적 감소세는 더욱 가파르다. 티이엠씨는 올 1분기 별도기준 매출 833억원을 기록한 뒤 2분기에 344억원 매출을 올렸다. 3분기와 4분기 매출은 각각 227억원, 227억원에 불과하다. 4분기 매출은 1분기대비 77.9% 줄었다. 네온을 비롯한 제온, 크립톤 등 희귀가스 가격 안정세 영향이다.

디일렉=노태민 기자 tmnoh@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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