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를 옮기면 이번 주부터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를 불러 전환지원금 지급을 독촉했다. 통신사도 더 이상 가만히 있기는 어렵게 됐다.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불러 전환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전환지원금은 지난 14일 시행한 제도다.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선언했다. 가계통신비 완화와 통신 경쟁 활성화를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법안 폐지는 국회의 소관. 그래서 시행령과 고시를 먼저 고치기로 했다. 전환지원금이 첫 행보다. 

통신사는 당초 전산시스템 개발과 전략 수립 등 때문에 3월 내에 전환지원금 도입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의 요구를 외면하기 쉽지 않아 기존 시스템으로 일단 대응을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일부 현장과 소비자의 불편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달 말에도 김홍일 위원장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전환지원금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연이은 통신 시장 개입에 업계의 불만은 커지는 분위기다. 정책 목표와 수단의 엇박자는 물론 부처간 의견 불일치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담합 혐의로 조사 중이다. 1년이 넘었다. 3사 판매장려금을 겨냥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유통사에 제공하는 일종의 판매수당이다. 이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등으로 사용한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한다. 2014년 이래 30만원이 상한이다.

공정위 반응에 방통위는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전환지원금 역시 판매장려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공정위로부터 같은 지적을 받을 위험이 있다.

가입자 차별 논란도 여전하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 가입자만 혜택이 늘어난다. 방통위 고시 개정에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낸 이유다.

한편 휴대폰 제조사도 현재 상황은 달갑지 않다. 전환지원금 추이를 지켜보려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대기수요가 증가한다. 벌써 국내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와 애플 ‘아이폰15 시리즈’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반 출시 효과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전환지원금 등이 알려지며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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