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EU 핵심원자재법 공식채택...중국 원자재 의존도 65%↓ 목표
유럽 핵심원자재법,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한 제도
역내 제조 역량 강화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
2024-03-20 이민조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유럽판인 ‘핵심원자재법(CRMA)’이 조만간 발효된다. 유럽은 CRMA를 통해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권역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며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CRMA를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발효 시점은 EU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20일 이후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제도다. 역내 제조 역량 강화, 공급처 다변화 규정을 통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수입 비중을 낮추고자 함이다. 현재 EU는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고 있어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공정별 목표는 역내 채굴 비중은 10%, 가공·처리 40%, 재활용 15%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U는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예정이다.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던 기간을 채굴 관련 신규 사업의 경우 27개월 이내, 가공·재활용 관련 사업은 15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로저 둠 유럽산업광물협회 사무총장은 “모든 원자재를 구분 없이 포함하도록 CRMA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신속 인허가 절차를 위해 인적 자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CRMA에 포함되는 관리 대상 원자재는 총 34종이다. 지 중 리튬을 포함한 17개는 ‘전략 원자재’로 지정됐다. EU는 앞으로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3년마다 공급망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원자재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주요 기업은 직원 500명 이상, 매출 1억5000만유로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도 전기차, 풍력 발전기 제조에 필수인 영구자석(희토류)에 대해서는 2031년께 CRMA의 시행령 격인 위임입법 발의를 통해 ‘재활용 최소 사용 비율’을 별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CRMA는 미국 IRA와 달리 한국 등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되고 있다.
디일렉=이민조 기자 lmj2@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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