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내린 라인야후 행정지도 해결을 위해 네이버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주파수 기본계획은 마무리 단계다.

8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는 일본 점유율 1위 메신저 ‘라인’ 운영사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진 A홀딩스가 최대주주다. 네이버의 지분이 줄어들면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방향타를 잡게 된다.

이 장관은 “국내 플랫폼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며 “외교적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주파수 기본계획(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이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래 걸리지 않게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등록은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스테이지엑스는 재무적 능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제4이통사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이 장관은 “어렵게 현재까지 만들어왔다”라며 “적정성 등 사항을 빠르게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 정책은 유지한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그대로 추진한다.

이 장관은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당부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bestwater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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