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목소리로 제4이통에 도전한 스테이지엑스를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4이통 진출을 시도한 스테이지엑스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증인으로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차관과 해당 기업의 수장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이종호 장관에게 "스테이지엑스 취소 처분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주파수 할당 신청한 법인과 나중에 등록 법인이 달랐다"며 "중대한 문제여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자본금 납입과 관련해 스테이지엑스가 2050억원을 선납이 아니라 후납하겠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자본금 선납은 국가적 사업인 제4이통 사업자의 감당 능력을 보는 것이다"며 "선정 취소에 대한 것을 짐작해보면 등록 법인과 신청 법인이 다른데, 시쳇말로 사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14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을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같은 달 27일부터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7월 초 최종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여당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강도현 차관에게 "통신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한 국민이 실망했다"며 "주파수 낙찰을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산이 되는 과정인데, 낙찰받기 전 주파수사용계획서에 2개월 후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맞냐"고 물었다. 

강 차관은 "네 가지 서류 중 하나에 그 내용이 있었으며, 2개월 뒤에 완납한다는 것은 기업 사정이고 (검토결과) 첫 번째로는 주주‧자본금이 달랐고, 두번째는 납입 자본금을 초기에 완납해야 한다는 해석도 달라 취소 의견을 낸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제4이통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냐"는 질문에는 "법 제도적인 정비 부분이 있고 환경 변화가 있었으며, 연구반을 가동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견도 궤를 같이했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에게 "음성망이나 전국 커버리지는 어떻게 확보하나.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당장 어떻게 서비스할 것이냐"고 물었다. 서 대표는 "28㎓ 주파수는 사업을 위한 것보다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고, 3년간 투자하는 것을 근거로 로밍 서비스까지 할 경우 전체 컨소시엄 관점에서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MVNO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의 가입자 수는 3만~4만명 수준으로 알고 있고, 전체 MVNO 가입자 중 1%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MVNO 사업에서는 왜 원가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내 MVNO 중 설비투자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저희는 5년 이상 100명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하며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4이통 사업 실패에 대해 정부와 서상원 대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4이통 사업자 선정 후 스스로 취소했으며,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대한민국 과기정통부를 우습게 봤다"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조국신당)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가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로밍을 신청하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국내에 28㎓ 지원 단말기는 없다"며 "스테이지엑스는 28㎓를 경험용으로 쓴다고 하고 주력은 기존 망인 3.5㎓를 쓴다는데, 결국 과기정통부는 세비 쓰면서 사기업 도움 주는 식으로 일 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alfie@bestwaterspo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