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동통신 사업자가 오는 10월 서울에서 구글의 통신망 무임승차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구글은 글로벌 시장을 담당하는 사장을 한국에 급파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모바일 360 아시아태평양 서울' 행사를 개최한다. 2년 연속으로 KT가 호스트를 맡은 올해 행사에는 글로벌 통신 사업자가 대거 참석해 '인공지능을 통한 디지털국가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겠지만, 통신망에 무임 승차한 구글의 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를 비롯해 미래 AI 비전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눌 전망이다.
2024년
최근 AI 기술은 글로벌 화두다. 관련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모든 기술은 통신망을 타고 확산하지만, 정작 통신망을 운용하는 통신사는 AI 분야에서 두각을 내지 못한다. 국내 이통3사 역시 AI 사업에서 눈에 띌만한 성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반면, 빅테크 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을 비롯해 오픈AI, 퍼플렉시티, 앤쓰로픽 등 다양한 기업은 AI 시장에서 존재감을 뽐낸다. 통신사가 AI 기업의 솔루션이나 서비스에 오히려 종속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GSMA는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행사 중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서 빅테크 기업의 망 이용대가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10월 있을 '모바일 360 아시아태평양 서울' 행사에서도 주요 아젠다로 다룰 전망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현재는 핵심 주제가 결정됐고, 회의에서 구글을 겨냥한 망 이용대가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는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동으로 ‘망 이용계약 공정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 법안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망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규율한다. 어느 한 쪽이 부당하게 망 이용 계약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시장 지배적 권한을 악용해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 반면 구글은 망 이용과 관련한 별도 비용을 내지 않는다.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구글 출신인 이해민 의원이 구글을 겨냥한 법안을 제출한 것이 인상적이다.
구글은 미국의 AT&T와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외에 대가를 지불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무임승차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독일 쾰른 법원은 7월 도이치텔레콤과 메타 간 망 이용대가 관련 판결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손을 들어주며 망 이용대가 지불에 대한 명분을 줬다.
GSMA는
구글은 이에 맞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방어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3월 발간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 구글의 망 무임승차 문제를 다룰 경우 외교적인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글 자체적으로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담당 사장은 19일 서울을 방문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 사장이 여야 고위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망 이용대가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진행 중인 AI 관련 규제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를 비롯해 OTT 기업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국가다. 기업간 분쟁은 매번 SK브로드밴드가 맡아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메타로부터 대가를 받기 시작했고, 넷플릭스와는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정 다툼을 거친 끝에 대가 산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트래픽 중 28% 이상(2022년 기준)을 차지하는 구글은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다. 미국과의 통상 압력 등 다양한 이슈가 발목을 잡은 탓이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 관련 논의는 GSMA 회의에서 꾸준히 있어왔고, 10월 있을 회의 역시 AI와 망 이용대가 관련 내용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글은 메타나 넷플릭스와 달리 체급 자체가 다른 레벨로, GSMA 회의에서 건설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alfie@bestwaterspo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