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삼성전자, 보증기간 차별 중단해야"
유럽은 스마트폰·태블릿 모두 2년 보증…국내는 1년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삼성전자가 국내외 태블릿 PC 품질 보증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만 스마트폰은 2년 , 태블릿은 1년의 짧은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모두 2년의 동일한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으로서 세제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와 달리 국내 소비자에게 차별적 보증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자국민을 홀대하는 것" 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이미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보증 기간이 짧아 수리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리비용도 가계통신비의 일부로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해 태블릿에도 스마트폰과 같은 보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국정감사에 노태문 삼성전자에서는 MX(모바일경험) 사장은 과기정통부 참고인으로,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다만 노 사장과 정 부사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 태블릿 PC 의 가정 내 보급률이 2020년 19%에서 2023년 40%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학습과 미디어 활용을 위해 태블릿 PC 를 사용하면서 이제는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교육부가 내년부터 종이없는 AI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해 태블릿 PC 사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