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삼성전자, 보증기간 차별 중단해야"

유럽은 스마트폰·태블릿 모두 2년 보증…국내는 1년

2024-10-08     여이레 기자
(사진=김현의원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삼성전자가 국내외 태블릿 PC 품질 보증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만 스마트폰은 2년 , 태블릿은 1년의 짧은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모두 2년의 동일한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으로서 세제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와 달리 국내 소비자에게 차별적 보증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자국민을 홀대하는 것" 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이미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보증 기간이 짧아 수리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리비용도 가계통신비의 일부로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해 태블릿에도 스마트폰과 같은 보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국정감사에 노태문 삼성전자에서는 MX(모바일경험) 사장은 과기정통부 참고인으로,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다만 노 사장과 정 부사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 태블릿 PC 의 가정 내 보급률이 2020년 19%에서 2023년 40%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학습과 미디어 활용을 위해 태블릿 PC 를 사용하면서 이제는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교육부가 내년부터 종이없는 AI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해 태블릿 PC 사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