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칩스법 흔들기’에 대해 ‘선거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에 기존 지원책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에서 ‘왜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고 의원은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매우 현실적인 사람으로, 지금까지 팹을 짓기 위해 투자된 금액을 쉽게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며 “샤이보수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에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칩스법(Chips Act)은 미국 내 반도체 팹(제조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이다. 트럼프 대선후보는 25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칩스법을 ‘나쁜 거래’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현지에 팹을 짓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 바이든 정부는 삼성전자에 8조 9000억원, 하이닉스에 62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23조5천억원을 들여 테일러주에 팹을 짓고 있다. 2030년까지 총 6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용 첨단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데 5조2천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설계 기업(팹리스)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고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팹리스 기업들이 5나노(㎚∙ 10억분의 1m) 공정 기준 샘플을 하나 만들려면 100억원이 소요된다. 자금 지원 없이는 이뤄어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안 심사가 있을 텐데, 직접 보조금 조항을 꼭 넣을 것"이라며 "11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