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추가 제재, 화웨이 최대 위기 봉착

○미국, 화웨이 추가 제재···반도체 우회조달 차단
- 17일 저녁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화웨이 및 화웨이 관련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행정규칙을 발표했음.
-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수출관리규정(EAR)의 제약을 받는 모든 항목에 대해 허가증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  
- 미국당국은 또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화웨이나 기타 블랙리스트에 오른 구매자, 중간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 등)가 수출제한 범위에 속하는 항목 관련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미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음.
- BIS는 이러한 조치들은 즉각 발효해 화웨이의 반도체 우회조달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음.

○미국 기술, 소프트웨어 사용한 제3자 기업과의 거래도 차단
- 미국은 지난 5월 발표한 화웨이 제재 강화 조치에서 화웨이의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사용 및 파운드리의 화웨이 제품 생산 시 미국 장비 사용을 금지했음.
- 이는 화웨이 자체개발 칩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제재 조치 발령 전 파운드리 발주 분만 해당했음.
- 이 조치로 인해 화웨이는 전 사업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자체개발 칩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 결국 화웨이는 스마트폰 등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관련 없는 제3자 기업에서 칩을 구매하는 방법을 택했음. 최근 몇 개월 간 화웨이가 미디어텍 톈지 시리즈 5G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이 그 예.
- 이번에 강화된 제재에 따르면 외국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한 물품을 사용해 개발, 생산한 부품, 모듈, 장비 구매 시 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계열사에 이를 주문하는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는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구매자 역할 외에 중간 수취인 혹은 최종 수취인, 최종 사용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됨. 또한 미국 반도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개발 또는 생산한 ‘부품’이나 ‘장비’는 미국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전까지 화웨이는 제3국에서 제조한 칩이나 중국산 칩으로 미국 수입 칩을 대체했는데, 이제는 미국 반도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이나 생산에 사용한 칩은 구매 금지되고, 매번 구매 할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뜻.
-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미국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가 없으므로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현재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시장의 3대 업체 중 케이던스(Cadence)와 시놉시스(Synopsys) 모두 미국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멘토 그래픽(Mentor Graphic)은 독일 지멘스가 인수했지만 본사는 여전히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 기업인 셈.  

○이대로라면 화웨이 사업 더 이상 운영 불가···최대 위기 봉착
- 아울러 전 세계 21개국 소재 화웨이 계열사 38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음. 제재 대상은 중국뿐 아니라 브라질/멕시코/칠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와 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 등 유럽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소재 계열사들.
- 작년 5월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 후 일부 기업이 1년 넘게 잠정합의를 신청한 바 있음. 미 상무부에 따르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를 유지하면서 과도기적 구매와 플랫폼을 바꾸겠다는 것이 취지. 그러나 이 임시범용허가증(TGL)은 이제 기한이 지났음.  
- 이대로라면 화웨이는 칩 재고를 다 소진하고 나면 사업을 더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