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 특허소송 소 취하·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전문
상급심에 항소할 것
2020-08-27 이수환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었다.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소송취하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아래는 SK이노베이션의 입장 전문이다.
판결에 유감..., 상급심에 항소할 것
SK이노베이션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LG화학의 부제소합의 위반 소송’ 판결결과 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판결이유를 분석하여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밝혔음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으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밝힘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하여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음
이와는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