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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미국 정부 상대 16곳 소송

| 출처 : OFweek | 11월 6일

2020-12-09     디일렉

○화웨이, 미국 정부 16개 부처 상대로 소송 제기
- 화웨이가 멍완저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 16개 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음. 
- 미국 정부가 연방조사국(FBI), 미국 사법부, 상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최소 1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멍완저우 체포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 
- 화웨이 측 변호사는 “미국이 화웨이 및 멍완저우 부회장 형사 고소를 통해 사법 정의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음.
- 추가 정보 공개도 요청했음. 미국 여러 부처 간 관련 통신기록 및 미국의 법 집행자들이 캐나다에서 체포 작전을 실시하기 전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RCMP) 및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통신한 기록이 담긴 문건이 멍완저우 체포 배후에 깔린 정치적 동기를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 고소장에는 미국이 멍완저우 체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으로 5G 시장에서 화웨이의 우세한 입지 간섭,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카드를 늘리는 것 등을 열거했음. 
- 화웨이의 변호사는 상기 통신 기록은 화웨이 및 멍완저우 부사장의 기소 근거가 불합리함을 증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 아직 기소된 미 정부 부처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음.

○사건 전환점 맞이해···멍완저우 인도 절차 중단될 듯
- 밴쿠버 현지시각 10월 29일 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고등법원이 멍완저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음.
- 이 판결은 판사가 미국에서 제출된 '사건 기록'에 '의도적 증거 누락'이나 '중대한 증거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 따라서 멍완저우 인도 중단 사유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음.

○미국 상무부 “화웨이가 5G에 쓰지 않는다면 칩 공급 확대할 수 있다”
- 한편 10월 말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상무부 인사가 “화웨이가 5G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화웨이에 대한 칩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 화웨이는 10월 30일 메이트40의 중국 판매가를 공개했음. 판매개시일은 12월 21일. 
- 메이트40 프로10은 10월 31일 개시했는데 판매시작 30초만에 매진됐음..
- 올 들어 중국시장에서 화웨이폰, 특히 메이트40은 폭발적 수요가 이어져 현재 화웨이 메이트40 프로와 프로플러스는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함. 
- 주요 원인은 거대한 시장 수요에 비해 5나노 기린9000 5G SoC 칩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 위청둥 화웨이 CEO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메이트40 주문량이 이미 화웨이 공급량을 초과했다며 공급문제 해결에 갖은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음.  
- 미국 제재로 인한 공급 부족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
- 따라서 파이낸셜타임즈의 이번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화웨이에게 희망에 생겼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