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80개 규제개선 내용 담은 '기업경영장벽 보고서' 발표

분야별 전문기관 선정해 심층 면접

2021-12-29 유태영 기자

국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중복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현장의 경영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분야의 연구팀을 구성해 약 6개월간 제작했다. 경총은 현장에서 기업들의 규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각각 20~40여 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연구조사 결과 3개 분야에서 총 80개의 기업규제와 개선방안이 도출됐다.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축소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등 개선과제 12건이 제시됐다.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추락위험 높이 기준(2미터 이상) 명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 39건이 포함됐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이동식 건설로봇의 원격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화장품 분류체계에 분말･건식 고체형상 화장품 추가 등 29건이 나왔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에 도움되는 해결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80개 과제들이 실질적인 규제와 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