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반도체 기업에 최고 40% 세액공제 적용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차량용 반도체와 메모기 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미래차 R&D 투자를 작년보다 37% 확대된 3679억원 지원하고 현재 투자강화 기조를 2025년까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용 반도체 단기간 사업화 집중 지원은 오는 4~5월 사업 공고에 들어간다. 홍 부총리는 "단기간 사업화 가능 품목을 발굴해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겠다"며 "미래차 전력소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실리콘카바이드 (SiC), 질화갈륨(GaN) 기반 전력반도체 등에 대한 신규 R&D예산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차 6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자율차 통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 상암 등 6개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에서 유상실증서비스를 개시하고 하반기부터 실증결과를 토대로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으로 자율주행 대형버스 개발을 완료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긴급차량 통행지원 등 핵심 공공서비스 개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 지원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같은날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도 참석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대상에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기본 공제율에 추가공제율 10% 포함)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향후 메모리반도체가 포함되면 기업들은 최대 40%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등 빅3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포스트빅3 5대분야인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행과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