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존 물리나르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BOE와 티엔마를 국방부 '중국 군사기업 목록'(1260H 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리나르 위원장은 두 업체가 화웨이처럼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디스플레이 기술이 첨단 무기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중국과 무역이 중단되면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가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LCD와 OLED 시장에서 국가 보조금을 통해 경쟁사를 시장에서 몰아냈다고 판단했다. 중국 LCD와 OLED 생산비중이 급증했고, AR/VR 마이크로디스플레이에서도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 발전이 적국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물리나르 위원장은 BOE와 티엔마가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연관돼 있고, 이들이 PLA를 지원하는 것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무부가 티엔마를 군용항공기 생산업체인 AVIC 자회사로 지정했고, BOE의 패널 고객사가 PLA와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화웨이가 PLA와 깊이 연결돼 있고, 화웨이 청두 연구소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BOE와 티엔마도 같은 이유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중국 공산당특위 위원장이, BOE와 티엔마를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지정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존 물리나르 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장관에게 BOE와 티엔마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국방부 블랙리스트 '1260H 리스트'에 포함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1260H 리스트가 뭡니까?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회사 목록을 말합니다. 이 리스트는 2021년 국방수권법(NDAA)의 섹션 1260H에 의해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을 식별하고, 해당 기업이 미국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를 취하려고 도입했습니다.”
-1260H 리스트에 포함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중국 군사-민간 융합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고, 미국 정부는 이들과의 상업거래를 통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투자자 유치가 제한되고, 미국과 거래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260H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나중에 언급할 텐데, AVIC(중국항공공업집단유한공사), 치후360, 화웨이, SMIC, DJI 등입니다.”
-이번에 미 하원 특위위원장은 BOE와 티엔마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리나르 위원장은 BOE와 티엔마가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연관돼 있고, 인민해방군을 지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티엔마를 AVIC 자회사로 지정했고, AVIC의 자회사들이 국방부 1260H 리스트와 미국 재무부의 블랙리스트(NS-CMIC), 상무부 제재대상에 포함돼있는데, 티엔마가 다양한 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E에 대해선, 1993년 군사·방위 공급업체로 설립됐고, 하청 계약자 수준에선 PLA에 통합돼 있으며, BOE의 고객사가 하이센스 같은 PLA 공급업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서한 발송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형 LCD 패널 시장을 중국 업체가 과점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데, 대선 이전에 민주/공화 양당에서 중국산 패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등의 공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란 추정이 그간 있었습니다.”
-당장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까?
“현재 BOE와 CSOT 등 중국 패널 업체가 전세계 LCD 생산능력을 과점한 상황이어서, 제재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디스플레이가 전략 자산이란 점을 부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이매진을 인수할 때, 미국 정부를 상대로 디스플레이가 전략자산이란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매진은 미국 국방부에 올레도스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한에 포함된 것처럼 AR/VR 마이크로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곳에는 BOE 등 중국 패널 업체가 많습니다.”
-전면 제재 확대 가능성은 있습니까?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전면 제재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에도 반도체 기업이 있고, 유럽, 일본에도 반도체 기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밖에 없는데 중국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 패널 업체에 대한 제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당장은 알 수 없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