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최선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선 그간 부족했던 국내 시스템반도체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투자가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대책 마련, 레거시 공정 생태계 강화 등 구체적인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4일 시스템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활성화 전략에 크게 두 가지 보완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 및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출·투자 전략회의'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첨단공정 IP 공동 개발 생태계 조성 등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전략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업계의 관심사는 반도체 클러스터다. 삼성전자는 오는 2042년까지 총 300조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시 일대에 2nm 이하 최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국내외 우수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 연구소 등 최대 150개의 협력사를 주변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 투자에 대응해 정부도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의 설비투자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 8%에서 15%로 2배가량 높아진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들 국내 시스템반도체 강화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두 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함께 조성돼야"

먼저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다. 국내 한 반도체 업체 대표는 "대규모 투자로 신규 제조공장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들이 'RE100(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달성하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친환경 규제를 적극 확대 중인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많은 해외로 공장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OECD 평균인 30%를 크게 밑돌고 있다. 타 국가 대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 구축 비용이 비싼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전자도 주로 해외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다.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해 말 탄소중립 관련 컨퍼런스에서 "올해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인데, 이 중 해외 및 국내 조달 비중은 각각 22%, 8%"라며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방법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국내 도입이 유리한 해상풍력을 적극 활용하고, 태양광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생태계가 공고화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과 미리 논의가 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레거시 공정 위한 별도 생태계도 마련돼야"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구축 목표가 최선단 분야에만 편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삼성이 용인에 건설할 신규 팹은 2nm 이하의 공정을 타겟으로 한다. 산자부가 AI반도체용 4nm 공정과 더불어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에도 파운드리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업계는 실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왕성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국내 팹리스는 주로 28nm, 55nm, 65nm 등의 공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레거시 공정을 확대해달란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고부가 제품에만 매달려서는 국내 팹리스 산업이 탄탄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최선단 공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전자에 TSMC와 같은 역할을 바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밝혔다. 대만의 주요 파운드리 TSMC는 최선단 공정은 물론, 레거시 공정 생태계 역시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창한 부회장은 "TSMC도 사업 초기 레거시 공정에서 상당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성장 여력을 키운 것"이라며 "때문에 레거시 공정과 관련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기에 흔쾌히 참여할 파운드리 기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산업 전문가도 "K-반도체 벨트,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등 관련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나오는 데 반해, 후속조치나 세부내용 지정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일렉=장경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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