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원문>

-레드일렉의 이종준 심사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역님.

“안녕하세요.”

-오늘자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계륵’ 같다, 미국이 요구할 때 핵심 공정도 공개를 해야 되고, 초과이익을 냈을 때는 그걸 쉐어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거는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얼마 이상 받았을 경우에 향후 10년간 중국에는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생산능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한다는 조항입니다.”

-각종 수익성 지표, 현금 흐름 내부 수익률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재무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등 다양한 지급 요건이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가 되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오늘 아침에 방송도 들어 보니까 “삼성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뭘 발표한 겁니까?

“그러니까 '칩스법'이라고, 정확히는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CHIPS and Science Act)'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많이 합니다. 작년 8월에 발효가 됐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총 금액이 527억 달러...엄청난 돈이죠.

“세액공제는 25%가 됩니다.”

-많이 해주네요. 25%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은 통과 안 됐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정부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에는 25%, 중소기업은 35%까지도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죠?”

-25% 맞습니까?

“15%를 원칙으로 잡고 올해는 10%를 더해준다, 그래서 25%가 되는 거고요.”

-올해는 투자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법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발표 내용이 이 법을 가지고 그럼 527억 달러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돈을 태우는 데 있어서 390억 달러를 반도체 시설투자 인센티브 쪽에 쓴다고 했죠.”

-50조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서를 받을 건데요. 그럼 신청서를 받을 때 어떠어떠한 요건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할 거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건 신청을 했을 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1억5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는 기업은 수익이 초과로 나면 미국 정부와 수익을 공유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초과 수익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전망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연방 정부의 돈을 받아서 앞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서로 몇 년 동안에 추계를 하겠죠.”

-그게 초과로 나면 어떻게 되는거죠?

“그걸 초과해서 이익이 났을 때 그만큼을 쉐어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 상무부의 논리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항목들은 텍스페이어 프로텍션(Taxpayer Prot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연방 정부에서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다는 건 연방 정부의 돈이라는 것의 원천은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세금을 허투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써서 다른 기업들에 제공했는데 만약에 이 기업들이 이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이 돈을 통해서 너무 많이 이익을 봤을 때는 그 세금을 허투루 쓴 게 아니냐 이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미국 정부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팩트만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문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초과 수익이 안 났을 경우에는 어떤 조항이 있는지는 없는 거고,  적자 냈을 때도 보존해 주는 내용은 없는 거고, 그건 사업에 대한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건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그러니까 펀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상업 제조 설비(Commercial Fabrication Facilities) 분야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다.”

-양산 설비?

“그렇습니다. 이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설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늦봄에는 반도체 소재나 장비 분야에 대한 또 이런 펀딩 가이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안 나왔죠?

“늦봄에 펀딩 가이드가 나온다는 거고, R&D 분야는 올해 가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일부만 지금 나온 거예요. 보조금 지급 요건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한 3가지 분야가 되는데 아무래도 제조설비가 가장 크겠죠. 바로 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게 돈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 연방 정부에서 직접 돈을 줍니다. 다이렉트 펀딩이라고 그래서 직접 돈을 주고 그거랑, 연방 정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돈을 직접 또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제3의 기관에 연방 정부로서 보증을 서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얘기 하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펀딩은 반도체 25% 세액공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를 받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나온 거고 근데 제가 언론 보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을 노린 거라든지 혹은 지나치게 우리나라 중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무부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이 펀딩 이름 자체가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펀딩입니다.”

-미국을 위한 펀딩?

“상무부 보도자료에 나온 목적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제조에 대한 리더십을 회복한다는 게 첫번째입니다. 옛날에는 반도체 제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막강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고소득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돈을 쓸 거다는 겁니다. 칩스 펀딩만 말씀드리면 390억 달러가 되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 항목들을 봤을 때는 이게 투자는 아니겠지만, 투자할 때 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자료들이랑 저는 꽤 비슷하게 보입니다.”

-세금은 아무튼 허투로 쓰지 않겠다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에 맞춰서 우리는 지급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재무계획서도 받고 초과 수익 났을 때 정부와 공유하고 돈 받은 거를 갖고 배당 때리지 마라, 자사주 매입도 하지 마라는 내용도 있고요. 중국 같은 기업에 10년간 반도체 생산 보조금 받은 회사들은 중국에 투자를 못 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건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번 펀딩에 대한 세부 발표와는 달리 이전에 발표했습니다.”

-이미 나왔었죠. 미국산 철강이나 건설자재를 사용해라, 미국에서 할 거면 이런 내용이죠.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이미 테일러시에 신규로 한다고 얘기했고, 마이크론, 인텔, TSMC, TI(텍사스인스트루먼트) 이런 기업들이 투자 발표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그 나라에서 걷은 세금으로 이런 보조금 지급 요건을 까다롭게 달아 놓았다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싫으면 안 가면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보도의 방향성이나 톤을 보면 굉장히 원망하는 듯한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어떤 기대를 했던... 돈을 그냥 퍼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그럼 어떻게 줄 것이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다이렉트 펀딩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 투자(Capital Expenditures)라고 하죠. 캐팩스(CAPEX) 총액의 5~15%까지를 직접 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돈을 주는 거랑 그리고 대출 제3자 보증까지 합하면 캐팩스의 35% 이내까지 펀딩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있었어요.”

-우려되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본 건 여기서 같은 날 발표가 됐습니다. 펀딩 지급 계획에 대해서 2월 28일에 발표가 된 거죠. 이게 칩스포아메리카 펀딩에 대해서 펀딩을 하는 기관에서 “Vision for Success”라고 이 돈을 쓰는 어떤 목표인 거겠죠. 한 4가지 정도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2030년 말까지 어떻게 할 거냐면 미국을 최소 2개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의 파운드리 팹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로직 팹 클러스터를 굉장히 큰 규모로 미국에 2개를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최첨단 반도체 패키지 양산 시설을 미국에 여러 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제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최첨단 메모리 칩을 미국에서 2030년 말까지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이볼륨으로 아주 많이 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네 번째는 레거시 공정을 많이 만들겠다, “Vision for Success”를 좀 더 보니까 이게 지금 메모리라고만 돼 있으니까 낸드일 수도 있고 D램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세한 내용을 보면 이게 D램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메모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우리가 최고였다고 할 겁니다.”

-원조니까요.

“근데 1980~90년대 들어와서는 메모리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제조 시설들이 전부 다 동아시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일본에 왔다가 지금 한국으로 왔죠.

“그래서 이걸 주석을 따라가 보면 일본 얘기가 나옵니다. 히타치, 도시바, NEC 이렇게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D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면 이거는 아주 많이 양산을 통해서 하는 거다는 겁니다. 다들 아는 내용인 거죠. 이걸 하는 거죠. 우리나라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글귀가 아닌가?

“그래서 D램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굳이 부연하지 않고도 메모리라는 건 어느 분야에나 필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30~40% 정도가 메모리가 차지를 하고 있고 그중에 60~65%가 D램 매출액 기준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 60~65% 정도에서 또 60%를 한국 기업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만의 일부 있는 회사들 제외하면 마이크론인데요. 글귀를 읽어보면 미국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다시 우리가 메모리 쪽으로도 섭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군요. 그게 자국 기업을 밀어준다는 느낌도 있지만 자국 땅에서 만들면 또 자기 거는 국산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US-based fabs"이라고요. 소유주 그러니까 그 국가의 본사가 어디 있든 어쨌든 미국 땅에서 공장이 있고 거기서 생산하는 거를 아주 많이 하이볼륨으로 하는 걸 2030년 말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메모리 팹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 국가 안보 기술이니까요.”

-반도체가 수출 1등이니까 그쪽에서 짓기 시작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고요. D램 쪽은 자국 기업에 굉장히 돈을 몰아줄 수도 있고 혹은 D램을 잘하는 기업을 데리고 아주 유인책을 확실히 하겠다는 거네요.”

-파운드리는 지금 삼성이 테일러시에 공장을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파운드리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TSMC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해서 미국 정부가 요구했을 때 핵심 공정도...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공정 얘기는 저도 문건에 그렇게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풀 텍스트를 아직은 다 못 봤고. 다만 여기서 상무부랑 그리고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펀딩을 담당하는 기관인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라고 상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요약 자료는 제가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나온 걸로는 어쨌든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마일스톤이 어떻고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든지 이런 거를 쓰라고는 돼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봤었어요.”

-메모리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미국에서 어쨌든 세금을 걷어서 반도체 분야에 여러 가지 명분이 있죠. 미국의 발전을 위한 안보를 위한 이런 명분을 걸고 돈을 쓰는데 한국도 산업부가 발 빠른 겁니까? 하여튼 왜 이거를 산업부에서 자료를 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그전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인플레이션법(IRA) 때는 우리나라가 전기차 보조금 받는 데 있어서 제외가 됐는데요. 미국 내에서 생산된 혹은 북미 지역에서만 생산됐을 때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비판을 산자부가 세게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가드레일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앞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중국 투자 이 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한국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미국 관계 당국과 계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고 했어요.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팹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건 안 받건 첨단 장비가 어차피 못 들어가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랑 또 상관없이 미국에서 아예 개별적으로 걸어놨으니까요.”

-그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한국의 반도체 팹은 서서히 신규 선단 공정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기보다 만들어 놓은 공정을 잘 활용해서 나중에는 다 레거시 제품이 되겠죠. 현재 선단 공장이라도요. 그 레거시화되는 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규 공장들을 한국에 계속 지어야 될 텐데 한국도 결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50조원이면 우리 한국에 지금 한 1년 예산이 한 400조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2023년 기준, 639조원) 400조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에 그렇게 대단한, '반도체 반도체' 한다면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허투로 쓰지 않고 뭔가 인센티브를 줄 때 확 주고 해야 해요. 근데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것들 중에 어쨌든 발의된 것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중국은 참 정말 지원을 한번 해주겠다고 하면 길도 뚫어주고 엄청난 지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미국이 하도 때려서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쪽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행정 지원 이런 건 되게 잘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특히나 일사불란하게 중앙에서 이쪽 산업을 키우겠다 하면 지방 정부에서 같이 나서서 그 산업 혹은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정부와 그리고 그 지방의 주요 은행과 또 같이 해서 돈도 아주 큰 규모 대출을 해주고 그렇게 했었죠.”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때림으로써 한국은 그래도 반사이익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요.

“글쎄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제일 본 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가 아닐까요.”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을 해체시켜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큰 반사이익을 얻지 않았을까 합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부 해체 안 시켰으면 지금 아마 출하량 1등 자리는 뺏겼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았을까, 딱 그 시점에요.”

-오히려 그때 뺏겼다면 지금 좀 더 위기감이 불러일으켜져서 여러 가지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지금은 너무 스스로 익숙한 2등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애플은 애플대로의 길을 그냥 가는 거고 2등은 2등대로 뒤에 후발주자가 딱히 중국 내 시장을 장악한 중국 메이커 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익숙한 2등의 길인 것 같아요.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은 못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OLED 소형은 그렇지만 디스플레이 LCD 쪽은 이미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돈만으로는 해결이 되기는 어렵겠죠. 미국에서 저렇게 치고 있고요. 중국에서 D램 하겠다, 낸드 하겠다고 하는데요. 낸드도 YMTC에서 몇 단을 했고 개발 발표도 나고 했을 때 한국에 있던 기업들 굉장히 기분 나빠 했거든요. 불편해하고요. 거기에는 우려도 많이 깔려 있었요. "디스플레이처럼 많이 쫓아오는 거 아니야?" 시장도 크니까요..

“디스플레이도 사실 약간 방심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플라자 합의(엔화 대폭 절상)하면서 일본을 미국이 이렇게 팔목을 꺾었을 때 그 반사이익을 한국 메모리 업체들이 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바, NEC, 히타치 등이 타격을 봤죠.”

-그런 반사이익을 한국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