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마련한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략을 담는다. 11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내년 1월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6세대(6G)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초공간 통신 기술 경쟁력 확보와 전파를 활용한 디지털 융합산업 발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파 신산업 ▲위성·방송 ▲전파 법·제도 ▲전파 자원 ▲전파 환경 5개 전문 분과와 분과 내용을 조정하는 기획총괄반으로 구성했다. 김남 충북대학교 교수가 기획총괄반장을 맡았다. 총 70명의 연구위원을 꾸렸다. 신산업분과 이문규(서울시립대) 분과장은 “5세대(5G) 이동통신 이후를 대비하고 우주·국방 및 전파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파 신산업을 발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성·방송분과 변우진(IITP) 분과장은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통신 패러다임의 일대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방송망은 ATSC3.0 기반 서비스가 확대 중인 상황에서 위성통신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위성·방송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육성과 고급 인력양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법·제도분과 오병철(연세대) 분과장은 “도심항공교통(UAM)·저궤도 위성·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파산업의 진흥을 견인하고 과학적·경제적인 주파수 공급체계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 취약 지역 계층 보호로 전파 자원 효용 가치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투명한 전파 자원 이용과 산업 진흥 법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원분과 이일규(공주대) 분과장은 “6G 주파수 적기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저궤도 위성 주파수 주권 강화와 UAM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 및 이를 위한 국제 협력 활동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전망했다. 환경분과 최형도(ETRI) 분과장은 “일상생활 속에 새로운 전파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파신산업의 진입 장벽을 줄이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전파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세심한 전파관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6G·위성통신·모빌리티 등 신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뿐만 아니라 전파 융합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 디지털 심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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