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조업연합회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중국 자동차 및 부품 차단해야"
BYD, 지리자동차 등 중국 자동차 기업 멕시코에 투자 계획 밝혀
중국 자동차 기업, 멕시코 우회 진출시 최대 7500달러 보조금 받을 수 있어
미국 제조 연합회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일부.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 공장 건설을 속속 추진하면서 미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을 회피할 '우회 진출로'가 되고 있어서다. 멕시코 현지 공장을 통해 생산한 전기자동차 및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멕시코 신규투자 계획을 속속 내놓는 중이다. 이에 미국제조업연합회는 미국 정부에 "중국 기업들의 멕시코 우회 진출을 막아달라"고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제조업연합회는 미국 정부에 멕시코로부터 중국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값싼 중국 자동차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 시장에 들어온다면 자국 산업에 가하는 위협이 상당하다”며 “미국 내 공장 대량 폐쇄와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기 전에 중국 자동차 수입의 우회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IRA 세부규정의 허점과 관련이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IRA 세부규정을 통해 '해외우려기업(FEOC)’ 지정 지침을 공개했다. FEOC로 지정된 기업이나 단체, 기관에는 IRA법상 세액공제 혜택 등이 주어지지 않는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의 지분이 25%가 넘는 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차·배터리의 부품·소재 등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에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북미지역은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까지 포함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는 낮은 관세장벽 등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USMCA'를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회사가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관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맹점 때문에 지난해부터 중국 완성차 기업들은 멕시코를 IRA 규제 우회로로 선택했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우회 수출할 경우 IRA 제재를 피하는 동시에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저렴한 임금도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우회로로 멕시코를 선택한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BYD를 필두로 다수의 중국 완성차 기업들이 멕시코 투자 계획을 밝혔다. BYD는 수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해 4개주 현지 정부 및 지자체와 협상 중이다. 상하이자동차는 15억~25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 건설을, 장화이자동차는 멕시코 합작사와 조립 공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체리자동차는 멕시코에 자회사를 설립해 지난해 현지에서 판매를 시작한 바 있다.
미국제조업연합회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합회 측은 ▲중국 정부의 우회 진출을 예방하기 위한 플레잉 필드(Playing Field) 법 제정 ▲상무부 산하 철강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개선 ▲금속, 자동차 부품,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을 중심으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시행 등을 총 11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멕시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19.5%로 나타났다. BYD, 장화이자동차, 지리자동차 등 중국 자동차 기업의 판매량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12만9329대로 기록됐다.
디일렉=이민조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장·ICT·게임·콘텐츠 전문미디어 디일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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