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과기정통부는 1년가량 28㎓ 주파수 할당을 통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절차를 진행했다. 다양한 연구반 가동과 공적 업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6월 14일 기존 선정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에 대한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제4이동통신의 출범은 사실상 무산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불거진 적정 주파수 여부, 경매제도의 명과 암, 사후 처리 절차 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쌓였다. 디일렉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와 관련한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28㎓ 주파수 경매가 파국을 맞았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스테이지엑스를 선정했지만, 준비 미흡에 따른 신뢰성 부족으로 선정을 취소했다. 정부와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스테이지엑스의 지나친 과욕과 안일한 태도가 주파수 경매의 본질을 흐렸고, 그로 인해 할당 대상 법인 취소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가 5G용으로 할당할 예정인 28㎓ 주파수 대역은 2018년 이통3사가 총 6223억원을 들여 할당받은 후 2022~2023년에 걸쳐 반납한 주파수 대역이다. 할당 당시 각 회사별로 2000억원대의 대가를 지불했지만, 5G 망 구축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할당 조건을 지키지 않은 이통3사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7월 20일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에 해당 28㎓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결정한 후 공고했다.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세종텔레콤 등 3사는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예정된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통3사 중심의 통신 시장은 그동안 경쟁이 침체했는데, 신규 사업자 출범 후 활력이 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오름차순 경매 방식으로 50라운드를 진행한 후 밀봉 입찰로 주파수 주인의 후보를 선정했다. 최종 낙찰자는 4301억원이라는 거금을 쓴 스테이지엑스였다. 스테이지엑스는 파격적 5G 요금제 출시 등 핑크빛 전망을 발표하며 통신시장의 메기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 대상 후보 선정 5개월도 안돼 계획이 무산됐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결정을 취소했다. 25일부터 열릴 최종 청문회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제4이통 출범은 불발된 셈이다. 28㎓ 주파수는 이동통신용으로 매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동통신3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지불한 2000억원 이상의 손실도 마다하지 않고 반납한 대역이다. 과기정통부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경쟁력 있는 중저대역을 5G용으로 추가 할당했다면 모를까,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 만으로 통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저주파 대역은 직진 중 잘 휘어지는 특성이 있고, 고주파대역은 직진성이 강하다. 한국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처음 시작할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빨라질 수 있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700㎒를 썼고,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1.8㎓를 사용했다. 전국에 설치한 기지국 수가 같다고 할 경우, 통화품질은 전파가 잘 휘어지는 주파수를 가진 SK텔레콤이 가장 앞섰다.  통신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1.8㎓ 주파수로 700㎒와 비슷한 품질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연구를 많이 했었다"며 "1.8㎒ 주파수를 쓰는 이통사가 700㎒와 같은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려면 기지국을 1.7배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5G 주파수도 마찬가지다. 28㎓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기존 3.5㎓ 주파수로 서비스하는 사업자와 경쟁하려면 더 많은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파가 휘어지는 회절성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에서 5G를 서비스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28㎓을 쓰는 사업자는 사방이 확 트인 대형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등 핫스팟을 중심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전파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업계 한 고위 임원은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국가는 한국이지만, 엄밀히 말해 28㎓ 대역 기반으로 사업에 나선 국가는 미국이다"며 "미국에서 28㎓ 대역의 문제로 지적되는 회절성 문제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고대역 주파수의 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장벽을 허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이통사가 3.5㎓ 주파수 대역을 전국망으로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28㎓ 대역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며 "정부에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요청할 당시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 사이트 수가 있는데, 이 역시 대규모 자본(CAPEX)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통3사가 2000억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 대기를 포기하는 쪽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있었던 28㎓ 주파수 경매는 의외의 흐름으로 전개됐다.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많아봐야 1500억원 앞뒤의 가격에 경매 낙찰가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50라운드 오름입찰 경매 가격은 2000억원이 훌쩍 넘어갔다. 디일렉 취재를 종합하면,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2개 기업이 참여한 50라운드 경매 결과, 2100억원에 가까운 금액에 라운드가 끝났다. 후속 경매는 밀봉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양사 중 더 많은 금액을 써낸 쪽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이 되는 방식이다. 짧은 시간 상대의 작전을 간파해야 하고, 무엇보다 어떤 금액을 쓰든 주주를 설득해야 한다. 수익이 날지 안날지 모를 주파수를 무턱대고 비싼 가격에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4이통의 주파수 할당 대가가 1500억원을 넘어갈 경우 사업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주파수 경매의 승자가 사실상 '패자'가 되는 승자의 저주 혹은 승자의 재앙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경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금액에 끝났다. 마이모바일은 2000억원 후반대에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고, 주파수를 가져간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냈다. 두 회사간 갭만 따져도 1500억원 이상이었다.  당시 이통사 관계자는 "28㎓ 주파수의 가치가 이정도일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내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최소 10년 이상 사업을 해도 손익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금액에 경매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업자 선택에 따라 써낸 금액에 경매가 끝났지만, 4301억원이라는 큰 금액에 경매가 끝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이 된 스테이지엑스는 경매 후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월 7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은 스테이지파이브라는 알뜰폰 업체가 주도하고, 재무적투자자로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하고 있다"며 "설립자본금은 4000억원, 그리고 시리즈A 투자를 받아 2000억원을 더 조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3년 안에 매출 1조원,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겠다"며 "온라인 중심 유통으로 가격의 거품을 없애고, 각종 수수료와 유통구조를 바꿔 파격적인 5G 28GHz 요금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첫 단추인 법인 설립 자본금 단계부터 스테이지엑스의 발목을 잡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법인 설립 후인 5월 7일까지 20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했지만, 첫해 납입해야 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 중 10%인 430억 1000만원을 제외한 추가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상 지분이 갖는 주주 6곳 중 약속했던 투자금을 실제 납입한 기업은 스테이지파이브를 제외하면 없다. 주파수 경매 전 정부에 제출했던 법인과 지금의 스테이지엑스는 주주 구성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정부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 법인은 6월 13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1억원인 회사로 등록돼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완료한 후인 3분기 투자자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수차례 3분기 이내 1500억원의 증자가 예정돼 있고, 향후 총 6000억원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다. 다시말해, 경매를 통해 주파수만 할당 받는다 이후 자본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정부 입장은 스테이지엑스의 입장과 완전히 대비된다. 신규 기업은 탄탄한 재무적 상황을 갖춰야 하는데, 스테이지엑스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했고, 스테이지엑스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이 회사는 2024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한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고,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3항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정부에 계획서를 내고 그에 맞춰 진행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다"며 "정부의 주장이 이해되면 수용하겠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청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경매는 안전장치가 여럿 마련돼 있고, 주파수 경매처럼 천문학적 금액이 대가로 납입되는 사업의 경우 제도적 절차 이행이 중요하다"며 "이동통신 사업의 핵심인 주파수를 먼저 할당 받은 후 투자금을 모으겠다는 식의 마인드는 해당 기업의 경매에 대한 인식부터 따져봐야 할 일이며, 무엇보다 경매에 참여했던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