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검토한다. 특히 이음 5G수요 확대에 대비해 현재 100㎒폭의 4㎓대역 이음5G 주파수의 추가 확보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6G 시대를 대비해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채택한 3개 6G 후보대역의 국내이용현황, 국제논의동향 등을 토대로 해당 주파수 확보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같은 전파활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 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으로 이루어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13대 세부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 실행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법제화를 제안했다.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과 기자재 및 무선국 사전규제(인증·검사)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번영사회 조기실현, 전파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체계적인 전파산업 진흥이 기대된다.
5G와 6G 새로운 주파수 확보에도 나선다. 새로운 5G 주파수는 업계의 주파수 수요, 5G 품질향상, 6G 주파수 확보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공장자동화가 빨라짐에 따라 이음 5G 시장 수요가 2021년 14.5억달러에서 2030년 418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 100㎒폭의 4㎓대역 이음5G 주파수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생태계에 유리한 6G 주파수를 신규 발굴하고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4차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 90여명과 60차례 넘는 회의를 운영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최근에는 전파정책자문회의(8월)와 기업‧연구계‧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한 별도의 외부검토회의를 3차례 진행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을 통해 △전국민 디지털혁신 경험 △전파기업 성장 디딤돌 확보 △학교·연구소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