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제정은 언제?
빅테크 기업 독과점 차단법 논의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리는 첫 국감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올해 국감에서 통신‧AI‧플랫폼 등을 ICT 분야 3대 이슈로 다룰 전망이다.
국회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한다. ICT와 방송, 과학기술 분야 국감은 과방위가 담당한다.
ICT 분야 전문가들은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 다룰 ICT 분야 3대 이슈로 정부의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과 글로벌 시장의 화두인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독과점 관련 이슈가 불거진 플랫폼 정책 등을 꼽았다. 이미 여러 차례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관련 이슈를 다루기는 했지만, 국감에서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정부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에 나섰지만,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한 스테이지엑스가 설립 법인과 관련한 자본금‧주주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그 결과 최종 탈락하는 사태가 있었다. 야당은 과기정통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해당 사업자의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다룬다.
10년 이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한 알뜰폰 관련 활성화 정책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알뜰폰 사업자는 내년부터 이통 3사와 직접 망 이용대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풀 MVNO 사업자가 없는 한국 통신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중소 알뜰폰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 받는다. 국회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진다. 단통법은 '국민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법이라는 별명을 붙을 만큼 국민적 저항이 큰 법이다. 모든 국민이 비싼 값에 휴대전화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법이라는 오명을 썼다. 여야는 올해 단통법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고, 최근 각기 토론회를 열고 법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 검토에 착수했다. 여당은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야당 역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국감에서도 주요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22대 과방위는 기존 어떤 위원회보다 회의도 많고 논의한 내용도 많았다"며 "제4이통 출범 불발과 라인 지분 사태 등 현안을 다룬 전체 회의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정책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국감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I 거버넌스와 AI 기본법
전 세계 ICT 시장에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관련 거버넌스와 대응 방안도 국감의 주요 주제 중 하나다.
21대 국회는 유럽보다 먼저 AI 기본법을 만든 후 산업 활성화와 함께 사후 규제에 나설 예정이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왔지만, AI의 부작용을 막는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법안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한국 정부는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2027년까지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1조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분야 세계 3위 국가(G3)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다. 5월 한영 AI 서밋을 개최하는 등 국제적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정책이나 법‧제도적 상황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학교에서 성 관련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는 등 사회적 논란만 확산된다.
반면, 미국은 AI 안전과 보안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AI 독과점을 막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국제연합(EU)은 AI 거버넌스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백서를 발간해 주요 국의 정책 마련을 돕는다. 올해 국감에서는 한국 AI 산업의 활성화와 부작용 차단을 위한 대안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독과점 차단 법안 논의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막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해당 법안은 과방위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ICT 분야 콘트롤 타워인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이기도 하다.
빅테크 기업 관련 규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공백에 따른 개점휴업 상태여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과방위는 국감을 통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장악 관련 논란에 따른 위원장 공백 사태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ICT 정책과 관련한 논의는 올해 국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며 "빅테크 기업과 관련해 인앱결제 강제 문제, 법인세 납무 문제, 망 이용대가 관련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