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세미나'는 '관계'와 '자생'을 축으로 논의됐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소자 대기업과 장비·소재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고 '후방업체의 자체 혁신'을 주문했다. 오래된 문제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과 더불어, '청년 취업자의 선택'을 돕고 '중년 퇴직자의 경험'을 활용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현황을 짚었다.
안 상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소자 제조업체와 장비업체의 경쟁력이 함께 크며 성장해왔는데, 후발주자로 뛰어든 우리 반도체 산업은 장비업체 경쟁력이 제조업체에 비해 크게 뒤진다"고 말했다. "이런 태생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에 산업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장비업체 역시 하부 업체에 대해서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학수 호서대 교수는 "소자 대기업에 유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핵심"이라며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후방산업 중소·중견업체 25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매년 계속되는 단가 인하 압박"과 "중간 관리 회사를 경유하면서 겪는 이익 감소"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김 교수는 "해외 업체는, 특히 일본기업은 매년 단가를 깎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국내 기업은 구매담당 직원의 성과지표(KPI)에 단가인하 항목이 있어서 단가를 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주엽 디일렉 대표는 1988년 발행된 '반도체 생산장비 국산화 시급'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소개하며 "30여년간 이어온 장비 국산화 패러다임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비 기업의 시장 진입이 비교적 쉽고 대기업도 외산 장비값을 깎는데 활용해온 점 등 국산화 정책의 밝은 면이 있는 반면, 종속관계 형성과 그로 인한 수출제한, 장비 업체 내부 승진의 어려움 등 어두운 면도 있다"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없어서는 안될 장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소 중견 장비 업계 스스로도 해외 업체와 비교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필수로 쓰이는 납품, 공동개발, 비밀유지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없다"며 "30년 가까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느낀 어려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경험과 법 지식이 적은 스타트 벤처 중소업체뿐 아니라 대기업 구매 담당자도 겪는 어려움"이라며 "입법기관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업계가 참조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해주길 건의한다"고 했다.
중소 장비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수'라는데 토론자들은 모두 동의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과 이현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은 "정부차원에서 반도체 산업내 고용과 창업을 돕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전은경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인재 입장에서 의대를 갈것인지 이공대를 갈것인지부터, 국내기업에 취업할 것인지 외국계기업에 취업할 것인지 등 많은 선택에서 반도체 연구이외 고민을 단순화해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재철 영진전문대 교수는 "대기업 퇴직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홍의락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가 주관했다. 노화욱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장은 "반도체 소자 대기업은 외국 협력 업체에는 요구하지 않는 기준을 국내의 중소 협력업체에만 강요하는 관습을 버려야 한다"며 "중소업체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