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개했다. 5G 28GHz 생태계 조성과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28GHz 주파수 800MHz폭과 앵커 주파수(700MHz 또는 1.8GHz) 20MHz폭을 740억원에 내놨다. 2018년 가격의 3분의 1이다. 망 구축 의무도 대폭 축소했다. 3년 안에 6000대를 설치하면 된다. 처음으로 권역 할당도 도입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8GHz 주파수와 신규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5G 28GHz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8GHz 800MHz폭을 700MHz 20MHz폭과 함께 제공하는 1안과 1.8GHz 20MHz폭과 같이 배분하는 2안을 선보였다. 700MHz와 1.8GHz는 28GHz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 전송 용도다. 이용기한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최저경쟁가격은 약 740억원이다. 할당대가는 5년 분할 납부다. 첫해는 74억원만 내면 된다. 뒤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3년차에 6000대 기지국을 설치하는 조건이다. 권역별 신청도 가능하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으로 나눴다. 최저경쟁가격은 권역별로 전국 대비 2~45%로 책정했다. 망 구축 의무도 148~2726대로 줄어든다. 정부는 2018년 경매에서는 28GHz 800MHz폭 5년 사용 최저경쟁가격을 2072억원으로 정했다. 망 구축 의무는 3년차 1만5000대였다. 전국망 신청만 가능했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가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 방안을 제안한 셈이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복수로 신청할 경우 경매 방식으로 단수로 신청할 경우 대가산정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할당 대가는 사업이 궤도에 오를수록 가입자와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구조로 설계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 및 공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할당 신청 접수는 4분기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6세대(6G) 이동통신 등 차세대 통신 기술 확보를 위해서라도 28GHz 주파수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가 28GHz 주파수 투자로 통신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표했다. 김범준 카톨릭대 교수는 “28GHz 망 투자를 진행하면서 통신비를 떨어뜨리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기존 통신사가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해야지 기반과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진입하면 정부가 난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동구 연세대 교수는 “차세대 통신을 위해서라도 밀리미터웨이브 경험이 필요하다”라며 “밀리미터웨이브는 미래 이동통신산업의 신세대 소비자와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신규 사업자가 권역별 주파수를 할당 받고 전국 서비스를 로밍으로 제공한다면 품질 경쟁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소비자 혜택 증진 방법 등을 분명히 하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라고 분석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승근 본부장은 “28GHz를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출시가 중요하다”라며 “음성통화는 알뜰폰처럼 데이터 서비스는 28GHz로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이승훈 본부장은 “권역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전국망 확대까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박종계 본부장은 “28GHz 할당이 이뤄질 경우 침체한 국내 통신장비 업계는 호재가 될 것”이라며 “국내 장비 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중대역 주파수 조기 할당 요구와 28GHz 기존 통신사 재할당 주장도 나왔다. 하 과장은 “28GHz 생태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보이면 중대역 주파수는 순차적으로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나온 28GHz 800MHz폭 외에도 800MHz폭 2개 대역이 있기 때문에 이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어떻게든 28GHz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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