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의 제4이통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관련 청문회가 27일로 연기됐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제4이통 신청 법인인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같은 날 국회 등 일정이 겹쳐 불가피하게 청문회 개최일을 이틀 뒤인 27일로 미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현안질의를 통해 제4이통을 비롯해 라인 이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윤 제1차관, 강도현 제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외에 참고인 자격으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5명의 출석을 요구한다. 특히, 과방위는 이종호 장관과 강도현 제2차관, 서상원 대표 등에게 제4이통 관련 현안을 물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한 핵심 이유는 법인 설립 초기 자본금 납입 시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주파수 경매 전후 주주가 달라졌다는 데 있다. 과기정통부는 5월 7일까지 계획서에 명시된 2050억원을 납입해야 하고, 주주명부 역시 임의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한 만큼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자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5월 7일 기준으로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파이브와 더존비즈온, 야놀자가 선출자를 통해 주주로 참여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CB로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 대금 1차분인 430억원 납부를 위해 출자 참여 예정사 총 7곳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곳이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