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의 운명을 쥔 과기정통부의 28㎓ 주파수 할당 대상 후보 취소 관련 청문이 수주 간 이어진다. 청문회는 비공개이며, 시간과 장소 역시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청문은 하루에 끝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 등 과정을 거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몇 주 정도 걸리며, 7월 중에는 마무리 된다.
과기정통부는 1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할당 대가 지급을 약속한 스테이지엑스를 5세대 통신용 주파수인 28㎓ 대역 할당 대상 법인 후보로 결정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5월 7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완납해야 하는 자본금 2050억원 중 상당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주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 자격 취소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하는 청문회는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소명하는 자리다.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고, 그 중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 등이 선 출자하며 주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처음 보고한 5개 기업 중 스테이지파이브만 자본금을 납입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총 3차례에 걸쳐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거절했다.
자본금 납입 완료 시점에 대한 이견도 크다. 과기정통부는 법에 따라 5월 7일까지 2050억원 납입을 완료해야 하는데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자본금 출자 시기가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인가 후라고 명시했다며 대응했다.
국회에서도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제4이통이라는 새로운 '메기'가 등장할 경우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제4이통 관련 현안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서 대표는 25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국회 과방위 회의에는 청문회 전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