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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테크놀러지, 당진 불화수소 공장 불허 관련 행정소송 1차 판결서 승소
램테크놀러지, 당진 불화수소 공장 불허 관련 행정소송 1차 판결서 승소
  • 노태민 기자
  • 승인 2023.04.0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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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테크놀러지 당진공장 조감도
램테크놀러지 당진공장 조감도

램테크놀러지가 불화수소 신규 공장 건설을 두고 충남 당진시와 벌인 행정소송 1차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3년 넘게 진척이 없던 램테크놀러지의 당진 불화수소 공장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당진시가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는 최종심까지 나와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램테크놀로지가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화수소 공장 건립 불허 결정 취하' 행정소송 1차 판결에서 램테크놀로지 측이 승소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웨이퍼에 묻은 각종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물질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불화수소는 ‘자립화 추진 3대 품목’으로 꼽혔다.

램테크놀러지가 당진시에 불화수소 공장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이 무렵이다. 회사 측은 기존 충남 금산군에 있던 불화수소 생산라인에 더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해 불화수소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당진시가 ‘불화수소는 위험물질’이라는 이유로 공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램테크놀러지의 계획은 난항에 빠졌다. 램테크놀러지 측은 화학물 누출 원천 차단 등 안전성을 고려해 공장을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당진시 측은 “램테크놀러지의 금산 공장에서 사고가 난 이력이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들이 검토한 결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바로 기각됐고 2021년 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나온 1차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램테크놀러지의 당진공장 신축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됐다. 다만 당진시 측은 1차 판결결과를 토대로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진 불화수소 공장 공사 재개 여부는 최종심이 나온 후에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일렉=노태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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