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씩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 한국 수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청협의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달 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예산이 10년 1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발표다. 그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현제 규제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성과 기술역량 확충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곧 발표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출 규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왜 대책을 논의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통과 즉시 2개월내 70% 이상 추경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