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규제 논의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제4기 AI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4기 법제정비단은 AI 규제 개선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 41명으로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 'AI 법제정비 로드맵'을 수립했다. 하반기 ‘AI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는 4개를 설치했다. ▲초거대 AI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 ▲초거대 AI 등 AI 도입을 고려한 각 산업별 법제도 발굴 ▲AI 창작물 저작권 등 중장기 과제 등을 연구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AI가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제4기 AI 법제정비단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전장·ICT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