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정부는 게임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키워야 할 산업이라며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과 게임물 등급 분류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로드맵, 게임 서비스 종료 전 환불절차에 대한 세부 표준약관 확립, 게임회사의 기만행위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 해외 게임회사의 한국 서비스 불공정 이용을 개선하는 대리인제도, 200명의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신속한 아이템 사기 사건의 처리 등이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게임회사의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 이상에서 1주일 이내로 단축한다. 종합하면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 게임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구성 돼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는 이미 대다수의 게임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해외 게임회사의 한국 서비스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내용은 국제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거래 촉진법'에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났다. 국내외 게임회사가 한국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여러 불법과 편법, 기만 등은 당연히 철퇴를 맞아야 하는 행위이고 제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게임 이용자들을 일반 소비자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대우하려는 노력과 정책은 올바른 판단이다. 다소 난관이 예상되나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방향은 추진되는 게 맞다. 규제 리스크 등으로 우려할 사안으로 보기엔 어렵다.  그렇다면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게임업체들의 기준에서 가장 필요한 진흥책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년 콘텐츠기업 금융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자금을 통한 투자 지원’이 설문 대상업체의 85.2%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투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투자 지원’이 76.4%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 국내 대부분의 콘텐츠 회사들은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기를 정부에게 바라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투자 불균형을 겪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작은 게임회사는 공정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콘텐츠산업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501억원 증가한 약 1조22억원으로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으로 K-콘텐츠 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한 투자금 공급 6300억원, 게임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유통 지원 확대 등을 위한 679억원 등 세부 예산안을 공개했다. 윤석렬 정부가 근래 게임회사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냉엄한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닌 것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오는 3월 중으로 지원 등 진흥안을 공개할 수 있을 듯"이라고 말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프로그래밍과 그래픽, 사운드, 기획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이 요구되며 경험 많은 고급 인재들의 몸값은 높다. 모바일게임의 성공확률은 통상적으로 0.1%에 미치지 못하고 정식 서비스 후 매출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적자를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규모의 차이일 뿐 게임회사라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이다. 즉 한번의 실패가 해당 게임회사에 치명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지속적 정책자금의 지원과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은 그래서 나온다.  또 담보력이 있고 정부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높은 요구 조건, 과도한 담보와 보증 요구 등은 게임회사들이 개발금을 조달하는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패한 개발사들은 막대한 빚만 남는다. 실패를 경험삼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려 해도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막막하다"며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아닌 콘텐츠 자체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꾸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지원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단 한번의 실패를 용납받지 못하는 업계 환경과 문화 역시 개선해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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