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통신 쪽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지난주에 저희가 스테이지엑스라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내정 기업이죠, 거기를 다뤘는데. 오늘도 그 기업을 다루려고 해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다면서요?
“2월 7일 오전 10시에 첫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기자간담회를 한 목적은 뭐예요?
“일단 “스테이지엑스가 어떤 회사이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자리였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도 약간 명확하지 않고, “어떤 회사다”라는 것도 더 명확하지 않고 여전히 우려는 그대로입니다.”-일단은 스테이지엑스라는 게 일종의 컨소시엄(Consortium)이죠?
“컨소시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 법인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스테이지엑스라는 법인을 만들겠다. 그 법인의 주도자는 현재 오픈되어 있는 건 스테이지파이브라는 알뜰폰 업체고요. 재무적투자자로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정도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재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나온 건 설립자본금은 4000억원, 그리고 시리즈A 투자를 받아서 2000억원까지 더 조달하겠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그러면 4000억원의 설립자본금을 누가 태우는지, 누가 얼마를 분담할 건지도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다, 사업설명회를 조만간 하겠다.””-조만간이라는 건 언제인지 얘기가 구체적으로는.
“연내라고 했습니다. 상반기냐 하반기냐 정도도 얘기를 못 해주겠다. 연내에 하겠다.”-그때 낙찰가가 얼마였죠?
“4301억원입니다.”-이정도 큰 사업, 정부의 인허가 사업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이 정도 정보 공개를 안하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제4이동통신사’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을 했을 때 실패했던 이유가 재무적 건전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어요. 재무건전성이 심사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는 바람에 우려는 계속 있는데. 어찌됐든 경매에 참여해서 땄으니까 경매비용만, 낙찰받은 금액만 확보하면 일단 허가는 떨어지는 거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주파수 대가와 28GHz 6000개 구축이 6128억원이더라.”-자기들이 추산해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6128억원에는 아까 얘기한 4301억원 포함입니다. 즉, 28GHz 기지국 6000개를 구축하는데는 1827억원이 든다.”-역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떤 장비회사랑 얼마에 받기로 했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늘 공개하기에는 너무 이르다.”-있기는 있는데.
““있다, 우리도 과학적으로 산출한 거다.” 그런데 어떤 장비사랑 협력하는 지 이런 건 공개하기 어렵다.”-끝 숫자에 8을 써놓은 걸 보니까 본인들이 계산을 해놓은 거 아니예요? 이건 얼마 이렇게.
“기자간담회때도 딱 그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억원 단위까지 있는 거면 근거가 있는 건데, “그러면 어디랑 어떻게까지 됐는지는 얘기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추후 사업살명회때 얘기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4이통사 사업을 하려면 기지국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차피 28GHz 기지국이 전국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망은 기존 통신사한테 빌려서 씁니다. 로밍이죠, 빌리는 비용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요. “그에 대한 재무나 비용추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리고 인력도 있어야 되죠. “인력 비용 추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도 추후에 공개하겠다.”-그럼 오늘 기자간담회를 왜 한 거예요?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3년 안에 매출 1조원,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겠다.”-매출 1조원에 이익 흑자.
“그다음에 정확하게 제시한 건, 법인 설립은 올해 2분기에 하고 전국망은 25년 상반기부터 하겠다.”-25년 상반기면 올해가 24년이니까 내년이네요?
“원래 법상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1년 안에 사업을 개시해야 됩니다. 25년 상반기 안에 사업 개시를 안하면.”-반납해야 돼요?
“네.”-그런데 3년 안에 매출 1조원, 흑자전환. 매출이야 매출 원가가 있으니까. 아까 6128억원이 매출로 잡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입자 목표나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요금제나 특화 서비스는 이런 건 어떻게 되냐”, “가입자 목표는 제시하기 너무 이르다, 그리고 요금제나 서비스는 우리가 혁신적인 걸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신한투자증권 쪽에서 기자간담회에 나왔다면서요.
“신한투자증권 쪽도 나왔는데요. 신한투자증권 쪽도 확실하게 얘기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스테이지파이브 쪽, 아까 얘기한 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와 3년 전부터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자문에는 투자 및 투자자유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검토 중이다. 확실하게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다”라든지 “얼마를 유치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신한투자증권 쪽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가 “투자자랑 참가자는 있는데 얘네가 상장사 아니면 상장사에 준하는 기업이라, 공시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문제는 최소한 상장사들은 2023년 4분기 실적발표를 위해서 이사회를 했어요, 하거나 했죠. 그 안건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간거겠죠, 올라간데도 있겠지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아직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이 4000억원 규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은 2분기에 만들 거예요.”-그건 확실한 거예요?
“2분기가 목표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4000억원이 통장에 꽂혀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당연히 그렇겠죠.
“즉, 자본금이 4000억원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인가?”-낙찰 자격에 자본금 최저하한선은 없죠?
“그건 없습니다.”-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1000억원이 됐든 500억원이 됐든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증자를 하든 IP를 하든 그건 신설 스테이지엑스라는 데 가서 할 거고. 그런데 만약에 목표를 4000억원으로 잡았는데, 그걸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못 만들어도 일단 사업 개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1차 납입금만 내도.
“왜냐하면 1차 납입금이 10%거든요, 430억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6128억원에서 추산해 보면 1827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지국 6000개, 이게 3년 안에 6000개거든요. 그러니까 배분을 어떻게 하냐 따름인 겁니다.”-마지막 해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즉 430억원+α만 있으면 일단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정부 지원금만 먹고 먹튀 할 수도 있다.””-먹튀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IPO 하려고.”-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본금도 확충을 못하고 1차 납입금 430억원인가를 냈는데, 그 이듬해 2년차가 내년이죠. 1년 차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면 정부에서 이거를 강제하거나 감시하거나 이럴 수단이 있어요?
“현재 규정에서 보면 430억원을 납입을 하면 그다음 25년 상반기까지 사업 개시를 하면 거기까지는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망 사업 개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한 그런 로밍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약이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가는 겁니다.”-일단 GO를 하고. 그런데 만약에 사업기간 3년 뒤까지 6000개의 기지국을 못 만든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주파수를 반납해야죠.”-그러면 그 법인은 어떻게 돼요? 법인에 대한 제재는 없어요?
“주파수를 반납하면 사업을 못 하죠.”-이번에 28GHz를 주잖아요, 중대역폭 이건 또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로밍 고시도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필수 설비 임대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3년 안쪽이 된 것도 빌려서 쓸 수 있게. 즉, 5G 장비나 이런 네트워크를 빌려서 쓸 수 있게 이미 정부가 판은 깔아놨어요. 그다음에 로밍 고시를 손을 보겠다는 건 일단 최저 비용으로 빌려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중대역 주파수 관련해서는 정부가 단서를 달긴 했어요. 28GHz에 대한 진정성 있는 투자를 하면 중대역을 우선 공급하겠다.”-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그것도 안 준다는 얘기겠네요.
“지금 금액에서는. 그런데 아까 정부가 한 4000억원 정도 정책자금을 빌려주거나 세액공제를 해줄 거거든요. 스테이지엑스 쪽은 그런 자금은 빼고 아까 우리가 만든다고 한 돈이라고 했으나 이 돈을 당겨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특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지금 단말기 수급도 그래요. 정부가 28GHz 단말기 출시해 달라고 삼성이나 애플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압력이냐 특혜냐 권고냐.”-압력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죠.”-돈 되면 제조사들이 만들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아까 로밍이나 필수 설비 임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3년 안쪽에 있는 필수 설비들은 임대에서 제외를, 예전에 했던 건 통신사 투자 촉진 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투자한 거를 빌려줘야 되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들의 입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통신이 규제 산업이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단말기 유통법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기본적으로 아까 윤 기자님이 재무건전성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
“전기통신사업법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그런데 등록제라는 것도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에 재무 관련된 건 근거가 없어요.”-그래요? 그러면 가상의 회사도 신청을 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스테이지엑스도 법인이 아니에요.”-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만 보고 형식적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일곱 차례 제4이통이 좌절했다. 경매까지도 못 갔어요, 재무건전성에서 미달돼서. 그러니까 그들은 자금조달 능력 이런 게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경매까지도 못 갔습니다.”-이건 너무 큰 특혜 아니에요? 어느 정부 사업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러 뒷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스테이지파이브는 IPO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어찌됐든 제4이통사라는 소스를 가지고 상장을 추진하는 거라고 보기에 충분하죠. 왜냐하면 스테이지파이브 자체가 알뜰폰 사업에서 흑자를 낸 적이 없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여전히 계속 적자입니다. 그런데 IPO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알뜰폰 사업이 크게 바뀐 게 없는데, 그러면 제4이통사라는 게 소스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그럼 스테이지파이브가 IPO를 성공리에 해요, 내년쯤에 만약에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낙찰받은 걸 호재로 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스테이지엑스가 사업이 안 돼.
“그래서 먹튀 우려가 있는 겁니다.”-그런데 스테이지파이브는 상장은 돼 있고, 다른 아이템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거죠? 상장 기업으로서.
“그리고 먹튀 우려에서 계속 제4이통사의 사업안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25년부터 사업을 해서 가입자를 받아놓으면 얘네가 손을 들어도 가입자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거나 아니면 그 가입자들을 이동을 시킨다거나 이런 정부의 노력, 즉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재무 얘기를 하는 겁니다.”-그런데 재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재무 관련한 요건은 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판들도 계속 있었어요. 경매 때나 이럴 때도 계속 있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얘기한 건 “경매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재무건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거 봉이 김선달 아니에요?
““낼 돈이 있으니까 그만큼 지르지 않았겠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구조는 봉이 김선달이잖아요.
“사업구조 자체는 풀 MVNO(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망은 빌려서 쓰고 일부 망이 있는 겁니다, 그 일부 망이 28GHz인 거고요. 그리고 28GHz까지 쓸 수 있게 28GHz이 되는 단말기를 수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통신사랑 품질은 똑같은데 28GHz이 있는 일부 지역을 가면 조금 빨라지는 거죠.”-그런 폰을 누가 사냐고요. 가령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만 28GHz 망이 깔렸어요. 그럼 삼성 사람들은.
“그런데 또 이음 5G에서 쓰는 28GHz과 이게 다릅니다.”-복잡하네요.
“그건 또 다릅니다.”-이거는 진짜, 우리 댓글창에 “나중에 어떤 정치인이 또 감옥 가겠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특혜 시비가 너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기사를 딱 서치를 해보니까 우려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강하게 지적하는 기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기자들 역시 기사를 쓰려면 물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증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지파이브 같은 경우는 기타 법인이고. 물론 공시를 하지만, 예를 들면 “최대주주가 바뀌었네”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들의 입을 의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하면 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우려들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겠죠? 그 정도면 냈겠죠?
“그런 걸 냈으니까 경매에 참여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스테이지엑스의 목표는 ‘기술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새로운 딥테크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리얼 5G 서비스를 할 거고요.”-좋은 말만 다 써놨네요.
“'제4이통사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신사'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약간 앞뒤가 안 맞는데 아까 6128억원, 그런데 그중에 주파수 비용 등 밝히지 않은 비용들 하면 2000~3000억원 쓴다 치고 고용 창출과 R&D에서도 기여하겠다. 그런데 유통망은 다 온라인으로 하겠다. 코어망은 클라우드로 하겠다. 이게 약간씩 다...”-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2분기에는 뭐가 나온다는 거죠?
“일단 2분기에 법인을 등록한다니까 법인 등록하면 자본금이 나오겠죠.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주주구성도 어느 정도 나올 테고. 그리고 아까 살짝 언급하긴 했으나 향후 정권이 바뀐 다음에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당연하겠죠. 하여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여다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들이나 통신 장비도 그렇고 묶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한 이용자도 그렇고, 이대로 그냥 불투명하게 가면 그들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정보를 공개하든지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알겠습니다. 또 진전된 사안이 있으면 다음에 라이브 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