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공개했다. 중저대역 주파수 우선 공급을 검토한다. 기존 통신사의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돕는다. 단말기 수급과 유통망 확보도 주선한다. 스테이지엑스(가칭)이 들인 4301억원은 역시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주파스 확보 비용보다 제4이통사 사업권 비용이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GHz 주파수 경매 결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25일부터 2월1일까지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다. 28GHz 800MHz폭을 내놨다.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총 51라운드 승부 끝에 스테이지엑스가 낙찰받았다. 낙찰가는 4201억원이다. 2018년 통신 3사가 획득했던 가격(평균 2074억원)의 2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스테이지엑스가 정상적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기획과장은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때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라며 “정부는 향후 신규 사업자가 투자를 순조롭게 진행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낙찰가 상승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과 수익성 확보와 재원 마련은 사업자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신 비대칭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과장은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통신사 설비 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 조달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원한다면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3개월 이내 법인 등록 후 낙찰가의 10%(430억원)를 납부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로 주파수 이용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다. 사업은 이후 1년 이내 시작해야 한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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