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추진에 대한 회의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4이통사 후보인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여소야대’ 국회 구도를 확정한 점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 법인 설립 및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 납부 시한이 보름 가량 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기한은 오는 5월4일이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통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28GHz 주파수 개인 대상 거래(B2C)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활성화 ▲이동통신 가입자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기대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과기정통부로부터 28GHz 주파수 800MHz폭을 할당받았다. 주파수 사용대가는 4301억원이다. 5월4일까지 법인을 만들고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을 납부하면 제4이통사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 법인 설립이 늦어지면서 사업 능력은 물론 정부의 제4이통사 추진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주최한 ‘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소비자 후생 증대·경쟁 활성화·산업 발전 관점에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쏟아졌다.

변재일 의원은 “스테이지엑스의 지주사격인 스테이지파이브의 자본잠식 규모는 2023년 1685억원으로 경영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본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지 제4이통사로서 당초 목적대로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전후방산업 생태계 조성도 불확실해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투입이 혈세 낭비로 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4이통사를 기대하려면 자본금은 최소 1조원 가량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정책 지원을 설비 투자 이행과 연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이동통신사업 수행 역량 ▲시장 진입 후 자생력 확보 및 성공 가능성 ▲재무적 투자자 중심의 자본 조달시 투자자 먹튀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라며 “스테이지엑스를 둘러싼 논란은 스테이지엑스가 사업계획과 목표를 공개할수록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과거 LG유플러스의 개인휴대통신(PCS) 3년차 실적과 비교할 때 스테이지엑스의 가입자수와 매출 목표는 사실상 동일한 반면 투자 규모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라며 “통신망 투자 없이 300만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대동강 물은 가지 것’이라며 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는 행태로도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4이통사가 실패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며 “로밍제가 통신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망 투자를 회피하고 무위험 차익거래를 추구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가 KT가 28GHz 통신장비를 매입하려 한다는 관측은 특혜 시비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부과한 3년 6000대 기지국 구축 의무와 연관이 있다. KT 28GHz 기지국은 약 1600대다. 양사는 거래 논의를 부인한 상태지만 KT가 지하철 중심 28GHz 기지국을 설치했다는 점과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1일 28GHz 투자를 지하철에 우선하겠다고 발표한 점이 맞아떨어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스테이지엑스가 KT로부터 획득한 기지국을 6000국 구축 의무로 인정한다면 28GHz 기지국 구축 의무 불이행이고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미 제4이통사는 특혜 범벅 통신사로 더 이상 정부에 특혜를 요구하지 말고 제4이통사로 정도를 걸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법인설립신청서는 준비 완료된 상태로 곧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자본금 및 주주 구성 등은 법인 설립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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